한국에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인정자의 숫자는 사실상 후퇴입니다.
([그래프1] 참조) 2015년 난민 인정자 105명 중 가족결합 43명과 재정착으로 인정받은 22명을 제외하면 법무부단계에서의 난민 인정자는 단 4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을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며 보호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http://nancen.org/1517 [난민인권센터]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정서 체약국에 가입한 후 94년도부터 꾸준히 난민들 받아오고있다.
그래프에는 안나와있지만 2001년 9.11테러때도 난민 받아줬고 IS가 존~나게 활개를 치던 2016년 2017년도에도 난민 잘 받아왔다.
대한민국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4%정도이고 전체 신청자중 인도적 체류자도 10%가 안되는 한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필터링하는건 쏙 빼먹고 왜 '난민 받으면 안된다' 랑 '난민 받아도 된다' 로 나눠져있는지.
솔직히, 이번에 제주도에 몰려온 난민들 받아주자는게 전부 다 받아주자는 논리 아니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지침대로 유럽에서 욕할정도고 개빡센 난민인정심사 통과한 사람들만 난민으로 받아주자는 소리잖냐...
받자 말자 딱 두가지로만 양분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
니맘에 안들면 다 알바라는 프레임도 문제인데 어디 유머베스트 사이트 출신이신가.
일단 정부의 대응 자체는 불만없음. 언론이문제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해서 더 많아진듯.
혐오조장 쿨이 돌아야 알바무새들도 일하지
솔직히 이번에 안불타올랐어도 심사기간이 좀 긴것만 빼면 어차피 난민 문제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될걸?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접해서 더 많아진듯.
니맘에 안들면 다 알바라는 프레임도 문제인데 어디 유머베스트 사이트 출신이신가.
메가톤.맨
그래서 난, 패배하였는가. 아톨
흠 그렇군 인터넷 알못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겠군
솔직히 이번에 안불타올랐어도 심사기간이 좀 긴것만 빼면 어차피 난민 문제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될걸?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국정원 무새까지 있음
일단 정부의 대응 자체는 불만없음. 언론이문제지
실제로 저 김어준 방송보면 전체적으로는 언론이 최고문제고 국민의 불안감은 이해 가능하다고 함.
혐오조장 쿨이 돌아야 알바무새들도 일하지
아니 싫어할만 이유가 아예 없는거도 아니고 싫어할수도있지 왜 알바 취급
싫어하는 애들이 아니라, 전력으로 싫어하도록 만드는 애들은 알바소리 들어 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