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고 있는곳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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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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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가 이제 시도때도 없이 유게에서 너네 뿌모님 유게이 낳음 너네 부모님 유게이 키움ㅋㅋㅋ 자식농사 수듄ㅋㅋㅋㅋ 이라고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됨
요로코롬
아니 난 보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음
옆나라 일본이랑 저 멀리 독일이랑 프랑스
생각보다 좀 있네
그럼 우리가 이제 시도때도 없이 유게에서 너네 뿌모님 유게이 낳음 너네 부모님 유게이 키움ㅋㅋㅋ 자식농사 수듄ㅋㅋㅋㅋ 이라고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게됨
난 떳떳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거아님?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봐야하는걸로 아는데. 사실을 적는것까진 OK. 근데 명예훼손을 시키면 NOK. 뭐냐면 A회사의 제품이 불량임. 근데 '님들!! A회사 제품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쓰레기에요. 쓰지마세요.'라고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님들!! A회사 제품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까지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되는걸로암.
근데 그걸 어디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자도 걸고넘어질 수 있으니까 뮤제지
여기에 조건이 몇개가 붙는데 공연성을 예로들면 개인 수첩에 'A회사 제품은 쓰레기다!'쓰는건 당연히 문제가 안됨. 공연성이 없으니까. 근데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면 공연성이 인정되니까 문제가되고 또 여기에 위에서 말한것처럼 비하발언이나 폄하하는 단어나 문구를 쓰면안됨. 제품불량은 불량일뿐 쓰레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이 개인의 의견을 빼고쓰라고함.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명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용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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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낮으신 분들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