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ㅈ투운동도 같은선상에서 판결해라 판사 ㅆ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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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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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도 그렇다며 증거 없는데 징역 3년 근데 그 재판부 다른 판결은 무죄
증거는 중요하지
안희정 판결도 그렇다며 증거 없는데 징역 3년 근데 그 재판부 다른 판결은 무죄
본문 말대로 그래서 미투가 문제라는거다.
법적으론 그게 맞음 근데 그 법이 악법이야
그러네... 증거가 없었구만 ㅅㅂ 근데 언제부터 증거 따졌냐고 ㅡㅡ
미투 판결 증거 없이 한다고 하는데 안희정 건 말고 유죄 나온 게.... 안희정 건은 위력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 같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미성년자 성폭행 건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옴.
과거 어릴 적 교사 체벌 문제는 진짜 증언 말고는 증거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