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영한 수석이 자제를 하자 비서실장 스스로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었다. 그 결과 김기춘과 문고리의 무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한탄도 있었다.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의 판결이다.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이다.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 시X발 어제 이랫어야하는데.....
당대표가 이럴정도면 당론으로 내새워도 됫엇는데 ㅠㅠㅠㅠㅠㅠㅠ
추다르크...당신은 얼마나 외롭기에 ㅠㅠㅠㅠㅠ
야 다들 문자나 보내자
추댚...당신은 대체...ㅠㅠ
01052689434
지금 보내야겠다 ㅋㅋ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 대중정치인이고 현재로선 추미애만한 대중정치인을 보기 힘들군. 다른 의원님들도 말 좀 많이 하세요들.
추댚...당신은 대체...ㅠㅠ
지금 보내야겠다 ㅋㅋ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 대중정치인이고 현재로선 추미애만한 대중정치인을 보기 힘들군. 다른 의원님들도 말 좀 많이 하세요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라 추댚 힘내라고 보내게
01052689434
고맙다
고마워 가다가 돈줏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