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부, 노무현 때 좌절된 사학법 재개정 추진?..교육계 논란 전망

[휘바람]

- 국정기획 자문 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사학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을 했고 진보 교육계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부정 비리 공시 시스템 구축,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중대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 승인취소 결정 간소화 등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며 사학분쟁 조정 위원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구의 결정, 심의 권한을 없애 자문기구 수준으로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약속

- 김 위원장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가 비리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낡은 틀로 전락한 사학법을 이번에는 꼭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5121017914

[20170509 1일]

교육계 논란이라기보다 교육재벌들이겠지

[SecretAngel]

이게 되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가능해질겁니다.
말 그대로 돈벌이로 전락한 교육현장이 친일매국세력의 본진이니까요.
이걸 척결하지 않으면 애들에겐 그저 지옥같은 외우기만 강요하고 줄세우기만 하니까요.

[굿거리장단]

조국 민정수석 걸고 넘어지려다가 역풍 맞은 모 의원 관련해서 잠깐 수면 위로 떴던 적 있는데, 맛보기였다고 보면 되겠죠

[Jacob1203]

졸라 찬성이다 진짜 !!!!!!

[뚜니비앙]

제발 이건 이번에 해치우자. 진짜 이게 모든 사교육 / 사회악의 근원.

[HAND.]

노통때 사외이사 1명 파견조건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나경원 닭대갈 등등이 평생토록 후회하게끔 해줘야죠.

또 요즘엔 사학들이 ㅁㅁ교와 연계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한다는 군요. 워낙에 ㅁㅁ이 점점 발디딜 곳이 없어지긴 했지만

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교회사고 팔고 여신도 빤스 벗기고 간통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도 잘먹고 잘살도록 눼비두는 꼴통집단인게

잘 알려져 인기가 없다보니 일베가 아이들을 미리미리 어렸을때부터 자신들 매국노집단의 고기방패용으로 세뇌시킬려고 한 것처럼

똑같이 기초적인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세뇌시킬려고 많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HAND.]

개. 독이 왜 뿅뿅으로.... -_-;

[팬더롤링어택]

자유당 개쉐들 또 촛불들고 길길이 날뛰겠네...

[인생물흘러가듯이]

정말 전차네요....전진하는 힘이 엄청납니다.

[은곰형]

국내 교육계는 정말 엉망이라 너무나도 필요한 행동! 문통령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