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사고 발생시 최대 징역 3년 형.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퍼셉터]

맹견 데리고 어린이집 등 출입 금지...유기에도 징역 2년형

출처 : http://www.vop.co.kr/A00001244696.html

[피곤한어우동]

이걸로 애 키우는 집에 위험하게 고양이를 왜 키우고 있냐는 반대에 집사로써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군.

[레오폴드]

유기도 징역형 좋군

[도쿄 하코]

뭐 금방은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애완동물 키우려면 신고제나 애완동물세를 물리게 하는 식으로 주인에게 책임감을 지우는 식으로 바껴야 하겠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키웠던 동물 유기 방치 하는 것도 문제니까요 ㅋ

[소행성3B17호]

애완동물 분양시 등록 의무제 실시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gunpowder06]

「향후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주인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약해요 약해.
여전히 '청부살인엔 3년만 살다 나올 각오하고 도사견 풀어라' 하고 법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네요.

[route76]

이건 뭔 웃기지도 않는...

[파시피카1]

싸움개나 사냥개로 또 돈이 된다는 이유로 도사견 키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다 핏볼 테리어 인가 뭔가 하는 위험한 맹수견까지도 키운다고 하죠.
그런 개들은 교육을 시켜도 한번 폭발 하면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곁에 있어도
성질 폭발한 맹견은 막을수가 없어요. 윗분 의견대로 법이 너무 약합니다.

[sal20]

당장은 이렇게 처벌 강화하고 한국도 독일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 환경을 심사 받아서 키울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게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때문에 악순환은 계속 되고 유기견들은 늘어나기만 하고 입양이 절대로 쉬운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할수 있다는 인식부터 고쳐야 할겁니다. 그게 아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듯

[만성피로쿠마]

자식 새끼를 개처럼 키워서 사고치면 부모가 벌 받게 하자

[OK컴퓨터]

개빠: 휴먼기득권이 팽배한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