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목소리 커지는데…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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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무고죄 협박, 미투 피해자 위협”(월요일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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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in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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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졷같은 여가부를 없애 뭔 자꾸 장관을 쳐바꿔대냐 다 그년이 그년인데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혐의 입증하기 힘들다고 저러니 환장할 노릇이지 지목되면 끝장나는건데 성폭행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나봐요?
여가부..클라스...
증언만으로 판결을 때려대니까 그런거 아냐
19대 총선에서 실제로 한명숙이 여성할당공천으로 이명박 레임덕, 친노의 부활이란 조건속에서 선거를 처말아먹은 전적이 있죠. 장담하는데 민주당은 선거를 지진 않겠지만 개헌 의석은 절대 확보 못할겁니다. 왜냐면 저런 꼴페미들이 개헌안 안에 남녀동수내각, 여성할당, 유죄추정원칙등으로 딜 넣을게 분명한데 한명숙으로 이미 망한 페미 다시 부활시키는건 지들 업보죠.
증언만으로 판결을 때려대니까 그런거 아냐
여가부..클라스...
그냥 졷같은 여가부를 없애 뭔 자꾸 장관을 쳐바꿔대냐 다 그년이 그년인데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219명이지만 이 중 구속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94명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법률 자원으로 구속처벌 0%에 도전할듯ㅋㅋ
청문회에서 즙 짜내면서 버티던데...무고죄가 왜 있는지 모르는 년이 장관을 한다니...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혐의 입증하기 힘들다고 저러니 환장할 노릇이지 지목되면 끝장나는건데 성폭행 무고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나봐요?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메가네군
19대 총선에서 실제로 한명숙이 여성할당공천으로 이명박 레임덕, 친노의 부활이란 조건속에서 선거를 처말아먹은 전적이 있죠. 장담하는데 민주당은 선거를 지진 않겠지만 개헌 의석은 절대 확보 못할겁니다. 왜냐면 저런 꼴페미들이 개헌안 안에 남녀동수내각, 여성할당, 유죄추정원칙등으로 딜 넣을게 분명한데 한명숙으로 이미 망한 페미 다시 부활시키는건 지들 업보죠.
메가네군
여성관련 이슈로 총선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꽤 잘 먹힙니다. 이건 보수세력도 잘 알고 있어서 함부로 반격 못하는 거죠.
왜 저런사람을 기용해서 정당지지율을 깍아먹지? 역대 여가부 장관들중 가장 최악의 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성범죄피해자랑 무고죄 피해자랑 똑같이 보겠지. 여가부가 할일은 여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했을때 증거수집하는 능력을 교육하는게 우선아닐까.
그럼 무고 당하면 그냥 죽어야되나??
어떤 사람이 나오던.. 정권에 상관없이 여가부장관ㄴ 들은 하나같이 국쌍기질이 다분하네 ... 무슨 국사무쌍도 아니고 ....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겠죠?..
장관의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한 생각이 대통령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대통령 의지와 대립하는 장관도 많죠. 각 사안별 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실제로 무고면 어쩔려고 ㅅㅂ. 장관후보라는 작자가 저따위 막말을 싸질러도 되냐 ㅋㅋㅋㅋ 역지사지좀 해라. 막말로 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폭행했다고 고소해서 유죄인증해달라고 하는데, 지는 억울한데 고소도 못하면 지는 속 시원한가보네 ㅂㅅ이 따로없네
무고죄가 언제부터 협박죄의 구성요소라고 형법에 나와있냐? 그리고, 미투라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이렇게 법치를 뒤흔드는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마시듯 짖어대는 한국형 변종페미는 조만간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지리니.
무고죄가 협박? 무고죄가 협박이면 미투도 협박이게?
무고죄가 언제부터 협박이 됬어
아들잇나?누구 저아줌마 아들하나 설계햇으면 하는데 남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