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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이래서 폰과 컴에 2D짤만 가지고 있어야함
무고 수사를 중단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잖아.
미투로 인해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배제하고 거진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게 수사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문제인게 성범죄건 끝날 때쯤가면 증거가 안 남음
출처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단 기사 전문부터 가지고 오던가 출처라도 달지?
가서 공지나 읽고와라
다이와 스칼렛
출처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래서 폰과 컴에 2D짤만 가지고 있어야함
우리나라는 2D인권도 챙겨주는 국가라 안됨
폰번호도 다른사람 알려주면 jot될수 있다.
범죄자의 폰을 확인해본결과 치한물 만화가 발견되어 유사범죄를 계획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애물을 봐야합니다
ㅇㅇ 전에 주운 핸드폰에 저장되있는 번호로 전화걸고 고소한 사례 있었잖아
ㅇㅇ 아주 개같은 사건이지.
그래서 남자 인생 jot됬음.
내 폰엔 딥다크한 그분 짤만 있다
링크좀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8_0000320063&cid=10200
기레기 소설 아님. 일단 배만져야지.
이ㅆㅂ
야.... 으으.....
,
신고했습니다
니는 이딴거 올리고 싶냐? 기분 더럽네 정말
링크는 올려도 되지 않나?
이게 무슨;;
??? 전혀 문제될거 없는거 같은데??? 요약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그 무고죄 혐의를 조사를 중단한다는거 같은데
루리웹-9766342529
무고 수사를 중단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잖아.
루리웹-9766342529
미투로 인해 지목된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배제하고 거진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게 수사하는 시점에서?
어파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전후를 나누는 이유가?
그러니까 동시수사안해주고 일단 무조건 성범죄건이 유무죄 판결이 날때까지 몇년이고 기다려야된다는거잖아 문제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들으니 문제될거 같긴하네 내가 정상적인 피해자만 고려를 했네...
정상적인 피해자만 존재하면 무고죄란게 있을 이유가 없었것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수사방해하려고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생각함
애초에 미투에 정상적인 피해자는 초기에 다 했고 남은 건 꽃뱀들뿐임
앞으로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일단 먼저 접수된 성범죄건 부터 수사하고 끝나면 한다는거같은데
그러니까 동시수사안해주고 일단 무조건 성범죄건이 유무죄 판결이 날때까지 몇년이고 기다려야된다는거잖아 문제 있는거 같은데
뿌렉따이홍
그래서 문제인게 성범죄건 끝날 때쯤가면 증거가 안 남음
범죄라고 접수가 됐으니 무고가 들어가지.무고부터 먼저 들어가겠냐..
아...아임 그루트
앞으로 다닐때 볼펜 녹음기 같은거 갖고 다녀라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건 불법 녹음이 아니니
트럼프 뽑힌 이유를 이제 알겠다
미1친년들 뱃살이랑 턱살 진동시키면서 웃고있겠네
걔넨 애초에 악의적으로 미투 하고싶어도 대상이 될 남자가 없음 ㅋㅋ
결국 미투 인식이 안좋아져도 여전히 남성 전용 극살병기네. 그냥 마음에 안드는놈 아무나 잡아서 찍어버리면 그 남자는 사회적으로 바로 즉사,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없음.... 법무부는 김흥국 사건을 보고 깨우친게 없나?
와...나라꼴이 점점...옛말에 암닭이 울면 집안이마완다고 햇는데 이거는 암닭이 365일 릴레이콘서트 여네...
음... 그건 조금...
개소리라 치부하기엔... 이제는 일리가있다
근데 '일단은' 수사중에 다른사건 끼어들면 안되긴함. 무고 증거가 나오면, 무고가 '증거로써'채택되고 사건종걸 그 다음 바로 무고사건으로 변경수사 가 되는거겠지. 딱보기엔 화날만한 내용이긴한데 결론은 조삼모사라서 현실적으로 바뀌는건 없다고 봄.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큼.. 수사 진행 중이면 증거 가능성 있는 물증에 손 못 대지만 수사 중단되면 그건 아니잖
증거인멸이 문제잖아
현행범, 피해 확정이면 저게 맞는데, 재판이 나기 전이라면 무고 수사도 같이 하는게 맞지 않나... 영 탐탁치 않은 방향이다.
답은 펜스룰이야 유게이면 걱정없지만
그 뭐내 무죄추정원칙 정면위반 아니냐?
미투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차피 국내에선 성범죄 한정으로 거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는 수준이야...돈이랑 빽 없다면. 돈이랑 빽 있어도 최상급 수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미친상황인데.
맞어! 법원에서 정식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이건 일단 유죄라고 보고 하는 조치거든. 이거 외에도 헌법 어긴거 많다. 엄청난 문제야.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당장 지금도 ㅇㅇㅇ사건만 보면 증거 복원 안되었으면 그냥 망하는 사례가 엄청났는데, 진짜 자기들 자리보신에만 영향없으면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음가짐이구나. 헌법에 대한 맹새 뭐하러하냐 대법관들.
이거 관련해서 국민청원 하나 넣었다. 가서 동의 좀 해줘. 개정안 내용이 헌법을 너무 많이 위반하고 있어. 검찰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petitions
ㅇㅇ 청원 동의넣었다
이거 청원 필요하다 레알
나도 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아니 청원 할려면 제발 좀 사람 많이 모인 걸로 하나 골라서 집중 좀 하자. 이거저거 난잡하게 하지 좀 말고.
김흥국씨 정도되는 인사도 그런데 소시민인 일반남성은 고의적인 미투무고라도 당하면 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타격을 입음 진짜 사람만 안죽인다뿐이지 사회적살인임 그런반면 무고ㅁㅁ들은 리스크는 거의 없지
청원 넣기전에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응. 다음부터는 검색할께. 고마워.
보자보자하니까 존나
장제원이 할말은 아닌듯
국민은 안우습지 고추달린 노예 ㅅ ㅐ ㄲ ㅣ들이 우스운거지
이제 무고로 고소당하면 몆년이고 법정공방하면서 씨름할동안 증거 다사라지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증거없어서 개털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벌이 아니면 돈도 남자만 벌어와야되고 나라 지키는 것도 남자만 지키고 근데 법적 권리는 점점 없어짐ㅋ 이게 뭐임??
대한민국 남자는 국가공인 노예다! 정도?
결국 법이 징벌과 보상을 제대로 못 해주니 생기는 문제 아님? 작정하고 재판들어가면 거의 인생 내던져야되니 피해 여성이 맞고소 당해서 받을 정신적 고통을 줄이자 뭐 이런 발상이신거 같은데 재판에서 이겼을 때 날아가는 죽창이 세져야지 진짜 있을 무고 피해자는 엿먹이는게 법치주의임?
펜슬형 녹음기 좋은거하고 멀티캠 들고 다녀야겠네
난 저거보다 이 기사 링크에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더 신경쓰인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이라길래 뭔 단체인가 찾아봤던 권인숙 위원장이란 사람부터가 꼴페미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부인사 외부인사로 이뤄졌다는데 정치권 높으신 분들께서 꼴페미들 좀 박아주신듯. 나라 꼴 잘돌아간다 진짜...
ㅋㅋㅋㅋ
미투 지목 되는순간 범죄자 취급 받는겨
페미대통령 뽑아서 너무 잘되고 있음. 응원합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다
삼권분립 모르냐
법무부 방침이라 정부소관 맞는거임 오히려 이건 입법이랑 상관없음
후보들 전부 페미 대통령 되겠다고 했었어 벌레야
다들 조금 진정하자 무고죄가 성립되는건 무고로 고발했을때가 아니야 고발된 내용이 허위인 게 확인되고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때, 고발자에게 무고 혐의가 생기는 거야 니들 말하는 무고에 대한 맞고발 시점에서는 아직 무고죄가 성립 안되어있어. 미수 상태란 말야.무고는 미수혐의가 없는 범죄니까...
신고자 말만 믿고 무고혐의를 일단 배제한다는 게 사실상 일단 유죄추정하겠다는 소리 아님?
성폭행고소 당하면 직장도 잃고 주변에서 쓰레기 취급 받는데 제판끝날때 까지 암것도 못하게 만드는거네...눈물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하질않나 유죄추정이질않나 이젠 무고도 성폭행 재판이 끝나야 걸수있다니....평생 모은거 다 털리고, 인생몇년도 추가로 더 털리겠네. 요즘 선거 나오는 후보들도 여성후보가 진짜 많던데...하긴 남성은 겁나서 나올수나 있나...걸면 다 걸려 들어가는데...이렇게 하나하나씩 남성을 노예로 만드는 거겠지.
무고죄가 왜 생겼는데요 이미 판결 난다음에 무고죄 수사 들어갈거같으면 무고죄가 왜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씨1발놈들이 진짜
넌 이미 유죄지만 무죄라고 생각하면 너 스스로 증명은 해볼수 있어
'페미니스트 대통령' 해버린것 뿐인데 문제라도
남자실종자 수사도 ㅇ이렇게 열심히 해봐 경찰아
진보성향의 사이트로서 루리웹일것인가 남초사이트로서 루리웹일것인가 ㅋㅋㅋㅋㅋ 둘중 하나의 기로에서 헷갈려하는 루리인들 ㅋㅋㅋ
애초에 저게 진보냐 조선시대 남녀칠세부동석으로 돌아가자는 퇴행이미
뭘 헷갈려하냐 a 아니면 b 밖에없는것도 아닌데
진보 + 도리 + 쩡 + 패도 +드립 - 페미 = 루리웹?
무죄추정원칙을 씹는건데 저게 진보냐ㅋㅋㅋㅋ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수사진행하는게 언제부터 진보적인 발상이 됐지 존나 신기한데
마이피에서 헛소리 하더니 여기서도...
진짜 펜스룰이 답이고 상시 녹음이 답인 세상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이거도 청원 넣자 10만 돌파했다
그냥 여성에게 지목되면 범죄자되라는거네 손가락총으로 빵! 쏘는 시늉하면 레알 죽는시늉해야할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이제 아님말고~형식으로 신고해도되겠네 개꿀? 여자 살기좋다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