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페이지. 읽어볼사람 읽어라.
Indecent article만 배포해도 2년 징역이다.
약타는것 까지 올렸으니 빼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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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금 호주웜이 어겼다는 criminal code section 125 읽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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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우리도 원칙적으로 징역이야 'ㅅ';; 그건 그냥 음란영상이잖아. 아동인것도 모자라서 약 먹인 흔적 까지 발견되면 그때부터....
영미법이라 합산일걸?
읽어보면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님.
일단 확정될것이라 예상되는것 아동 음란물 소지죄 아동 음란물 유포죄 아돈 음란물 생산죄(게시글 자체가 아동 음란물에 속함) 이정도?
아유카와마도카
영미법이라 합산일걸?
난 현지인이지만 법쪽으로는 잘 몰랑.
ㅇㅇ
찾아보니 영미법 맞음
호주는 정확히는 퓨전이라 함
그건 우리도 원칙적으로 징역이야 'ㅅ';; 그건 그냥 음란영상이잖아. 아동인것도 모자라서 약 먹인 흔적 까지 발견되면 그때부터....
읽어보면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님.
한국 법만으로도 5년 이상은 나옴
일단 확정될것이라 예상되는것 아동 음란물 소지죄 아동 음란물 유포죄 아돈 음란물 생산죄(게시글 자체가 아동 음란물에 속함) 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