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 수준
(다 아는 이야기 생략)
2.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열망이 높음.
총리를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이상, 간접선거가 되는데 저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라도 싹쓸이 한 거 봐. 전라도 사람들도 국민의당이 대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음. 국민의당의 호남 홀대론 전략 +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선거 전략을 안세움(뽑을 인물이 없고, 있어도 당에서 별 신경을 안씀)
이런경우 사람들은 대의보다 눈앞의 사람에 신경쓰고, 지지자의 정치적 힘이 분산되며, 당까지 힘이 이어지질못 해.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읺아. 내각제 안에서는 민주당이라도 인물이 엿같으면 안뽑음.
엿같은애 뽑으면 그 엿같은 애가 엿같은 대표나 총리를 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제는 (자신이 뽑은)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혹은 대통령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정치인이 별로여도 찍어줌.
3. 물가 대비 최저임금이 낮음.
최저인금이 낮으면 노동시간이 늘어남.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이 줄어들고, 혹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열정을 이끌기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이런 상황일 때 힘을 실어주거나 욕을 하고 끌어내려야 하는 구심점이 확실한 것이 좋은데, 내각제는 총리 관둬도 같은 당에서 다른 총리가 나오니까. 힘이빠지지.
대통령제는 타깃이 명확해서 하루에 몇번이나 뉴스체크하지 않아도 정치에 관여하기 용이함. 내각제는 타깃이 분산되어 있어서 여유시간을 갖고 이슈마다 관심 갖지 않으면 힘을 모으기가 힘들어.
4. 지역감정이 매우 심함
제발 좀 없었으면 싶지만 여전히 지역감정은 막강함.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가 되면 정치적 가치관보다 지역이득적 정당정치가 구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럼 계속 동서로 갈라져서(수도권 상황 보며) 후진적 시소게임이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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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쓴 글인데 현 정부의 개헌 까는 내각제 빌런 보라고 다시 올림.
딴건 다 버려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만 가지고도 내각제는 나가리지
??? : 내각제 말한거 아닌데요? 이원집정부제 , 분권형대통령제인데요
일단 국회의원 수준이 무슨 국민대표 ㅄ을 뽑아 놓은 느낌인 사람들이 다수인데 무슨 내각제ㅇㅇ
그냥 옆나라를 보면 모든 설명이 필요없음 ㅋㅋㅋㅋ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약해지고 자신들이 더 힘세지길 원함 이라고 만 하면 끝
정작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각종 만화나 드라마에서 정치개혁이랍시고 총리직선제를 주장하니 아이러니ㅋㅋㅋㅋ
딴건 다 버려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만 가지고도 내각제는 나가리지
동의함.
??? : 내각제 말한거 아닌데요? 이원집정부제 , 분권형대통령제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웃어주마 내각제 빌런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빡친다!!!
일단 국회의원 수준이 무슨 국민대표 ㅄ을 뽑아 놓은 느낌인 사람들이 다수인데 무슨 내각제ㅇㅇ
국민대표 ㅄ ㅋㅋㅋㅋㅋ 탁월한 표현이닷
그냥 옆나라를 보면 모든 설명이 필요없음 ㅋㅋㅋㅋ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약해지고 자신들이 더 힘세지길 원함 이라고 만 하면 끝
그 옆나라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겐 꿈의 형태, 국민에겐 지옥의 예시 ㅋㅋㅋㅋㅋ
요즘 자주 못와서 몰랐는데 주식이 또 ㅈㄹ함?
아까 내각제 하자는 애가 보이더라고 ㅋㅋㅋㅋ 아마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애라서 설명해도 안먹히지만.
근데 1번이 2,3,4번을 다 씹어먹는 사유가됨. 사실 내각제의 필수요소 중 하나가 국회의원 수준인지라
맞는 말임. 더하자면, 나는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 먹고, 민주당 내에서 사쿠라보다 말짱한 애들이 많이 당선되도 2,3,4번의 이유 때문에 내각제 반대임.
정작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각종 만화나 드라마에서 정치개혁이랍시고 총리직선제를 주장하니 아이러니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바꾸고 싶은데 못바꾸는 상황이 너무 부러운가보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 국회의원들 설문 짤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와 의원간 친목질의 괴리를 알 수 있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기득권들은(법재정 모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종의 집단 소시오증상이 있어. 선으로 나눠서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국회의 힘을 낮추고 국민의 주권을 높인 이번 개헌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음.
대통령 직접 뽑고 잘못하면 내보낼 수도 있고 대통령제 좋다.
다시 생각해봐도 무혈 탄핵성공은 정말 훌륭한 사회적 선례라고 봐. 당대표때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었을텐데 민주당을 1당 만들어 준 문통 덕분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