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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헌법적으론 선거 치뤄야하니 이상해지네
위헌이라고 있는 법 없애는건 가능해도,없는 법 만드는건 안되잖아
이미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걸로 위헌이 난 법이라 동시처리 할 수 밖에 없음 일머리 만드는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하는거라 그리 허술하지 않음
[사쿠카와 히...] ꒰ 5월19일(日) 방송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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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걸로 위헌이 난 법이라 동시처리 할 수 밖에 없음 일머리 만드는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하는거라 그리 허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