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나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되어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어 수행하야되지...
결국 단속을 안하면 의회에서 행정부를 물어뜯게 되어있음
음란물 단속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뚫고 막히는 삶을 살게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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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음란물 단속을 해야됨. 법으로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꼬우면 이걸 합법화 시켜야지.
정부로서는 음란물 단속을 해야됨. 법으로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꼬우면 이걸 합법화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