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신문 기사 보고 조금 의아한게
어차피 소년법 약화시킨거야 머리가 어떻게된 애들이고
사실 소년법을 약하게 만들면 청소년들이 그걸 악용할거 같았는데
소년법이라서 지들은 처벌 안받는다는 그 기사의 카톡을 보니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인다.
형량을 일반과 같게 해햐아하든가 강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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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엄청 약하지..... 강화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악용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있음...
페미형냐 왔누? 주말에 친구 없어서 북유게 온거야?
_Ƹ̵̡Ӝ̵̨̄Ʒ_
싹수가 놇다면 구제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네.장제원 아들내미 ㅁㅇ한거 걸린거 하나도 처벌했다는 뉴스 한조각이 안떠드라만.
소년법 엄청 약하지..... 강화할 필요는 있음. 그리고 악용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도 있음...
동의해.
처벌을 받긴 해. 성인에 비해 장난하냐 수준의 형량이라서 문제지. 엽기살인 수준이 10 년 근처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렇게 대놓고 자긴 소년범이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지지. 판사가 가중 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때리면 소년범도 형량 무시못할 걸.
그러나 약한건 사실이야.
ㅇㅇ 성인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뜰 수준이 10 년 내외라니까, 비교하면 엄청 약하긴 하지.
형량을 늘리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함? 무고죄 좋아하는 분들이 그건 생각 안하나
그렇게 따지면 어떤 법이든 비슷하지 않나?어떤 법이든 무고로 걸릴수가 있는데 그런건 어떤 사건이든 있을수가 있지.그러나 악용의 소지는 사건 수사가 일단 제대로 되서 줄어들어야 하고 저건 다른 문제라서.일단 법 자체가 악마보다 더한것들한테 악용된다는게 문제야.
,,,,,
페미형냐 왔누? 주말에 친구 없어서 북유게 온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