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피해자가 판검사나 높은분들 본인이거나 지인들이었다면 가해자가 아무리빽이 있어도 영장기각
안되었을듯한...ㅠ
술에취한 비싼 외제차에 치어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개고생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잘사는 현실이니 조심조심해야할듯...ㅠhttps://news.v.daum.net/v/20180801030039328?d=y
[단독]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
20대 가해자 "3개월 치료 필요", 법원 "몸 안좋아" 의사소견 수용
사망자 부인, 휴직뒤 정신과 치료.. 중상 택시기사는 여전히 혼수상태
2016년 '아우디 역주행'도 집유.. 누리꾼들 가해자 식당 불매운동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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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