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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고짐고 고짐고 신나는 노래
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olygonMaker
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PolygonMaker
원칙상으로 입증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쪽에 있으므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함. 요즘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 몇 가지가 워낙 화제가 되다보니 자칫 오해하기 쉽다만...
PolygonMaker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거죠 입증이 가능하면 무죄 입증이 불가능하면 공범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만 이미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 증명이 됬기에 최면으로 자의 없이 행했다는건 피고인이 증명을해야하고 그걸 검사가 반박하는거겠졍
연속 어려운 주제!
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시빌워....
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세뇌당한게 확실하면 무죄지
최면에 걸린 게 입증이 된다면 범행 주체는 무혐의이고 최면 건 놈이 범죄교사 되는거 아님?
무죄
해리포터의 임페리우스 저주가 딱 저런 예지... 근데 문제는 진짜 최면에 걸린건지, 최면에 걸렸다고 뻥치는건지를 모르면 어떻게될까?
무죄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감형은 될듯
이런 비슷한 사건 어디서 봤더라
어벤져스 생각나네.. 버키의 죄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가
으윽.... 시... 시부럴.... 고..짐...고... 으윽....
뭔소리들이여 고의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이 간접정범으로 피고인이 되는거임 저것도 최면건 사람이 최면걸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 했을거 아냐 그러니까 최면건놈이 범죄자고 걸린사람은 고의없는 도구로 책임조각돼서 무죄임
간접정범은 그냥 정범임 교사도 아님 살인범이 칼로 사람 찔렀는데 칼한테도 책임 지우면서 칼을 폐기하자 할것도 아니고 그냥 최면걸린 사람은 칼처럼 도구이 불과할 뿐임 그 도구가 사람이 된거고
당연 최면 건 놈한테 책임 물어야 하는거 아님?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본인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반발도 못한 채로 이용당한건 책임 못 묻지. 그래도 일단은 직접 때려부순 놈이 죄송하단 태도는 좀 있어야겠지만
이건 빼박 심신미약도 아니고 심신상실이니까 100% 절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