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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최면에 걸린 범죄자 무죄 vs 유죄 만화

일시 추천 조회 9919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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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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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블랙둠 | (IP보기클릭)175.223.***.*** | 19.01.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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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암흑 아싸 | (IP보기클릭)1.243.***.*** | 19.0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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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순수한아이 | (IP보기클릭)218.151.***.*** | 19.01.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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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타임엘레멘트 | (IP보기클릭)1.248.***.*** | 19.01.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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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른 물티슈 | (IP보기클릭)121.175.***.*** | 19.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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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 짐, 어서... 조금 작게본다면 윈터솔저고.

암흑 아싸 | (IP보기클릭)1.243.***.*** | 19.01.15 23:58
암흑 아싸

고짐고 고짐고 신나는 노래

루리웹-6592038643 | (IP보기클릭)123.254.***.*** | 19.01.1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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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냥 도구일 뿐. 무죄임.

블랙둠 | (IP보기클릭)175.223.***.*** | 19.01.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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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olygonMaker

피해자의 주장은 나는 최면에 걸렸었다. 검사의 주장은 그러는척 한거다 어느쪽도 입증이 애매하긴 하네요

타임엘레멘트 | (IP보기클릭)1.248.***.*** | 19.01.16 00:2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olygonMaker

원칙상으로 입증책임은 공소를 제기한 쪽에 있으므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함. 요즘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사례 몇 가지가 워낙 화제가 되다보니 자칫 오해하기 쉽다만...

치킨아트 | (IP보기클릭)110.35.***.*** | 19.01.16 02: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olygonMaker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거죠 입증이 가능하면 무죄 입증이 불가능하면 공범

페오니즈 | (IP보기클릭)183.106.***.*** | 19.01.16 08:17
치킨아트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만 이미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해서 증명이 됬기에 최면으로 자의 없이 행했다는건 피고인이 증명을해야하고 그걸 검사가 반박하는거겠졍

파워2001 | (IP보기클릭)39.7.***.*** | 19.01.16 20:25

연속 어려운 주제!

LumaLumo | (IP보기클릭)1.243.***.*** | 19.01.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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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솔저가 생각나네요 이거가지고 엄청 싸웠죠...ㅋㅋ

순수한아이 | (IP보기클릭)218.151.***.*** | 19.01.16 00:24
순수한아이

시빌워....

Moonlith | (IP보기클릭)1.228.***.*** | 19.01.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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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당했다는 증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무죄겠지만, 그정도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세뇌시킨 장본인이 진작에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른 물티슈 | (IP보기클릭)121.175.***.*** | 19.01.16 00:31

세뇌당한게 확실하면 무죄지

루리웹-6592038643 | (IP보기클릭)123.254.***.*** | 19.01.16 03:43

최면에 걸린 게 입증이 된다면 범행 주체는 무혐의이고 최면 건 놈이 범죄교사 되는거 아님?

jpdSINE | (IP보기클릭)223.62.***.*** | 19.01.16 07:19

무죄

나이트나이트 | (IP보기클릭)114.129.***.*** | 19.01.16 08:18

해리포터의 임페리우스 저주가 딱 저런 예지... 근데 문제는 진짜 최면에 걸린건지, 최면에 걸렸다고 뻥치는건지를 모르면 어떻게될까?

훠이 | (IP보기클릭)39.7.***.*** | 19.01.16 08:39

무죄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감형은 될듯

조이멘맨777 | (IP보기클릭)106.244.***.*** | 19.01.16 08:53

이런 비슷한 사건 어디서 봤더라

SINAMO | (IP보기클릭)223.62.***.*** | 19.01.16 09:25

어벤져스 생각나네.. 버키의 죄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가

발없는말이 슬퍼 | (IP보기클릭)110.70.***.*** | 19.01.16 09:35

으윽.... 시... 시부럴.... 고..짐...고... 으윽....

슴더쿠 | (IP보기클릭)118.36.***.*** | 19.01.16 13:00

뭔소리들이여 고의없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이 간접정범으로 피고인이 되는거임 저것도 최면건 사람이 최면걸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 했을거 아냐 그러니까 최면건놈이 범죄자고 걸린사람은 고의없는 도구로 책임조각돼서 무죄임

요요병아리 | (IP보기클릭)59.26.***.*** | 19.01.16 15:23
요요병아리

간접정범은 그냥 정범임 교사도 아님 살인범이 칼로 사람 찔렀는데 칼한테도 책임 지우면서 칼을 폐기하자 할것도 아니고 그냥 최면걸린 사람은 칼처럼 도구이 불과할 뿐임 그 도구가 사람이 된거고

요요병아리 | (IP보기클릭)59.26.***.*** | 19.01.16 15:25

당연 최면 건 놈한테 책임 물어야 하는거 아님?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본인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반발도 못한 채로 이용당한건 책임 못 묻지. 그래도 일단은 직접 때려부순 놈이 죄송하단 태도는 좀 있어야겠지만

노루 야캐요 | (IP보기클릭)182.213.***.*** | 19.01.16 16:36

이건 빼박 심신미약도 아니고 심신상실이니까 100% 절대 무죄

misterbin | (IP보기클릭)223.62.***.*** | 19.01.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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