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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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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오는 11월 일몰이 예정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더 유지하는데 반대하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 서점이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출판사, 중ㆍ소형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도서정가제가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도서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때 제휴카든 할인이 어려운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년간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판인데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7727원 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전처럼 할인받고 도서를 구매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책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다양하게 구입해 읽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진짜 읽고 싶은 책만 몇 번 고심하고 사게 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책통법으로 비꼬기고 합니다.

이번에 3년 연장되면 앞으로 3년간 또 책을 사 보기가 어렵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셔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유지 방침에 대해 재검토 하고, 나아가 폐지하는 부분을 청원합니다. 

 

 

< 참고 기사>
- 도서정가제 3년, 위반· 편법 여전히 기승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9000295 )
- 도서정가제 허무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EN7SNHX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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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누가했던 해보니 문제가있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개정하는거지, 여당쪽에서 발의했던거니 당연히 안바꿀거고 그러니 뭐 할 필요도 없다는건가? 이건 뭐 노예랑 뭐가 다르지?
디아3 익스팬션 | 222.233.***.*** | 17.09.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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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름 석자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정계 물러났던데 언제 스리슬쩍 복귀할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예프넨 진네만 | 58.227.***.*** | 17.09.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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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시행한곳이 지금의 여당인데 폐지될리가....
류가엘 | 114.199.***.*** | 17.09.14 19:36
BEST
이미 저같이 매달 10권 넘게 사는 책 덕후들은 알라딘 중고서점으로 갈아 탄지 오래입니다. 반값에 깨끗한 상태의 중고책을 쉽고 간편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더이상 새책을 살 수 없게 높은 가격 만든 덕택이네요.
무념군 | 121.137.***.*** | 17.09.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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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할인제한 없애주시오.
메가네군 | 112.109.***.*** | 17.09.14 21:16
BEST
이거 시행한곳이 지금의 여당인데 폐지될리가....
류가엘 | 114.199.***.*** | 17.09.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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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이름 석자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정계 물러났던데 언제 스리슬쩍 복귀할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예프넨 진네만 | 58.227.***.*** | 17.09.14 19:45
얼마 안되는 동네서점 살리겠다고 대다수 소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잣같은 제도...동네서점이 사라지는 이유에는 대형서점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서점이나 이북등의 기술발달에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단순무식하게 소상공인의 이익에만 집착한 안일한 정책.
초제 | 221.149.***.*** | 17.09.14 19:58
이거 입법멤버중한명이 지금 청와대에있는 루통령이라 찬양받는 전병헌인데 될리가...
그리운동네 | 211.36.***.*** | 17.09.14 20:38
이거 해서 오히려 동네서점 몰락만 앞당기고 출판사랑 인터넷 서점만 꿀빨았지
ii99 | 14.33.***.*** | 17.09.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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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누가했던 해보니 문제가있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개정하는거지, 여당쪽에서 발의했던거니 당연히 안바꿀거고 그러니 뭐 할 필요도 없다는건가? 이건 뭐 노예랑 뭐가 다르지?
디아3 익스팬션 | 222.233.***.*** | 17.09.14 21:09
디아3 익스팬션
저거 통과 될때 딱 2명이 기권표 던짐 이한구, 서용교 둘다 취미가 독서 자한당이지만
검은13월 | 14.38.***.*** | 17.09.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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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할인제한 없애주시오.
메가네군 | 112.109.***.*** | 17.09.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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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같이 매달 10권 넘게 사는 책 덕후들은 알라딘 중고서점으로 갈아 탄지 오래입니다. 반값에 깨끗한 상태의 중고책을 쉽고 간편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더이상 새책을 살 수 없게 높은 가격 만든 덕택이네요.
무념군 | 121.137.***.*** | 17.09.14 21:50
맨날 바쁜 문정부...ㅜㅜ 힘내
깨알글씨 | 175.197.***.*** | 17.09.14 21:59
오모시로이 청원 2탄이 될듯 ㅋ
삠삠삠빰뺨 | 106.139.***.*** | 17.09.14 22:23
신간 만화만구매하는 입장에선 넘치는 영업이익으로 상품권을 많이 풀어서 더 싸지긴했음
하늘색볼펜 | 183.97.***.*** | 17.09.14 22:34
재밌는 이슈군요.
東方博士 | 121.129.***.*** | 17.09.15 00:38
뭘 어떻게 하든 동네서점이 대형서점을 어떻게 당해내냐..동네 서점주인이 책 하나 하나 비교해가면서 추천해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뭐가 좋은 책인지 모르는 소비자들은 대형서점으로 몰리지 고르는 입장에서 보다 많은 책이 있는 곳으로 가는게 상식이니까 저건 도서 정가제의 문제가 아니야
루리웹-2581543 | 175.200.***.*** | 17.09.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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