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국가인권위권고에 따른 대체복부기간은 7년이 될수 있다.

[통성명은.무슨]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MBC뉴스

인권위에서 대체복무가 현역 기간과 같거나

최대 1.5배를 권장 했다고 하네.

내가 아주 인권적으로 계산을 해볼게.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 계산기준으로 해야해.

현역 근무시간: 21개월 *30일* 16시간

(8시간은 취침중이라 가정) =10,080시간

인권위 권고 사항은 1.5배

10,080 * 150% = 15,120 시간

자 그럼 대체 복무 시간을 계산해 보자.

일단 인권적으로 근무 한다고 가정하자.

민간인을 군대처럼 가둬서는 안된다.

공익 처럼 출퇴근 하는것이 인권에 맞아.

그럼 인권적으로 통상근로자 처럼 주당

40시간 출퇴근 근무로 하도록 하자.

자, 그럼 시간을 주단위로 환산하자.

15,120 시간 / 40시간 = 378주

년월로 환산해볼까. 1년은 52주다.

378주/52주 = 7년 3개월

자, 그럼 향후 대체 복무는 인권적으로

공익월급 약 5-60만원을 받으면서

7년 3개월간 인권적으로 근무 하도록하자.

출처 :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14739_24698.html

[바카슈쨩]

진심 개좋아

[▶◀어제먹은바나나]

ㅋㅋㅋ 공평

[통성명은.무슨]

UN 에서 대체복무에 불이익 주지 말라는 권고가 있엉
근데 외국 군대는 미군 처럼 출퇴근 개념이거든 한국처럼 감옥 죄수 처럼 가두지 않아.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과 대체 근무 기간을 일치 또는 1.5배 해도 맞는데.
군대가 바뀌지 않고 단순히 30개월 이렇게 적용하면 현역이 오히려 불공평해져
시간이 다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