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 없다 판결. 과거 옥션 때와 마찬가지
* KT는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아차렸다
* 옥션은 2008년 1080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보기 어렵다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진행중. 3사 합쳐 1억400만 유출
- 홈플러스는 배상 판결 나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도 배상(각 8365만, 485만, 1120만)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지만 기업의 정보를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워
이맛에 대기업합니다 ^^ 주파수 경매도 개똥값에 챙겨가면서 ~~~ 멀티캐리어 대역폭도 구려서 외산폰 안되는것도 많으면서 ~~~ 위성팔아먹고도 벌금한푼 안물고 ~~~~~ 키야 ~~
왠지 법조항들이 개정도 안된 옛날것들이라 무죄가 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개정안이 일년에 수백개가 국회에 올라가도 망할놈들이 법통과는 안시카고 쳐박고 싸우기만해서 대부분 폐기되버리니..
개돼지들아 조용히해라 이거군
이러니 헬조선소리나 듣지
미친
미친
이맛에 대기업합니다 ^^ 주파수 경매도 개똥값에 챙겨가면서 ~~~ 멀티캐리어 대역폭도 구려서 외산폰 안되는것도 많으면서 ~~~ 위성팔아먹고도 벌금한푼 안물고 ~~~~~ 키야 ~~
캬!
개돼지들아 조용히해라 이거군
K고객의 정보를 T털리게 하자
왠지 법조항들이 개정도 안된 옛날것들이라 무죄가 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개정안이 일년에 수백개가 국회에 올라가도 망할놈들이 법통과는 안시카고 쳐박고 싸우기만해서 대부분 폐기되버리니..
이맛에 핼조선 대기업 합니다 선잔국 이었으면 징벌적 배상금 불고 파산 직전 갔다 국내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넘들은 제발 다른 나라 가서 해라 좀 왜안가?
이게 무죄?
이러니 헬조선소리나 듣지
정부가 아예 보안에 대해 관여간섭하지 말고 유출될때 징벌적 벌금을 물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텐데 아마 절대 그렇게 법안 개정이 안되도록 로비 열심히 할껍니다 ㅋㅋ
힘있는 자들만 편들어 주는 사법부 개혁이 없는한 이나라의 앞날은 어둡다
참나
와 너무 한거 아님?
뭐야 평범한 판결이잖아
한국에서 대기업 유죄 뜨는게 더 신기하지 않니?
죄를 지었는데 무죄다. 슈뢰딩거의 죄인가;;;;
개인정보가 털려도 아무도 책임 안지는 세상
대한민국에 법이란게 있는건가? 법무부는 사실상 국정원 찌라시들과 다를게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독재를 운영하기 위한 부처일뿐. 국민들에게 이로운게 하나도 없다.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임들 타령입니까?
중국폰이라 백도어니 엠병말고 대기업하는거 보면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건 어느 누구도 신경 안씀
이거 웃긴게 KT가 나한테 스팸 전화 너무온다 이번유출건때문에 더온다. 이랫더니 고객님 원래도 오셨자나요 그럼... 해당안되세요. 이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생쑈를 하네 지들끼리 ㅋㅋ ㅋ 무죄도 참 가지가지다
뒷돈 얼마나 받아쳐먹었을라나....
법 가지고 딜하는 법관 새끼들을 조져 버려야 하는데 그걸 보호해 주는 나라니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국개 새끼들은 지들 연봉이나 쳐 올리지 말고 일좀 쳐해라
자꾸 이렇게 무죄 때려대니...개인정보 보안에 투자, 신경을 안쓰는거지.....에휴~ ㅉㅉㅉㅉㅉㅉ
개인정보를 아예 받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야 해.. 요즘은 대기업이 개인정보 수집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별것 없는 작은 기업도 다 회원등록에 개인정보 샅샅이 수집해서 털어감..
이거 소송단인데 패소했나 보네.
이젠 뭐 놀랍지도 않음 ㅋㅋ ㅗ
"18일 피해자 1067만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사람 개인정보가 10원도 안되네. 홈플러스가 얼마에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에만 팔았어도 이득이니 "와 이거 남는 장사네~ 담에 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네. 아주 그냥 개인정보 불법매매 장려를 해라. 이번에 사법부 썩은 모가지들 싹 다 날라갔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기업하기 좋은나라네?ㅅㅂ 개인정보 자기가 보호하라면서.. 우리는 보호 못하게 지들 써버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 못하잖아? ㅅㅂ 왜? 우리는 항상 당해야 하는거지? 그리고 이번에 이력서 냈는데.. 왜? 난 안뽑아 주는걸가?
인텔했다라고 밀어붙인듯
와.. 진짜 헬조선 아니냐 진심 위성팔이 기업이 이따구니 레알 개티 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중 실패 사례에 꼽힐듯 저번에 기사들 개차반 한거나 위성팔이나 국가 기간망 사업하는 업체가 이딴식이니 다른 기업들은 뻔할 뻔자지
법을 이따위로 만들고 해석해서 판결 내리니 외국 기업들도 여긴 이래도 되니까 같은 꼴이지..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아니 이게 말이냐 방구냐....ㅁㅊㄴ들이..ㅋ
입법기관 투표로 물싹다 갈아서 법안싹다 뜯어고치고 사법부 싹다 깨부시지않는한 이나라에 미래는없다.. 판결하는 사람들이 죄다 썩어문들어졌어 어째..
정말 징벌적 배상 법이 나오지 않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임.
대법원 시발 개혁해야한다 시발것들 진짜
윗대가리들 정보가 팔렸어도 판결이 저따구로 나왔을까??
진짜 여기선 이래도 되는구나... ㅅㅂ
법원:미개한 개돼지들 정보따위 아무것도 아냐.
아침부터 욕나오네 인터넷만 게이티인데 바꾸고싶다
털린게 아니라 지네가 갖다판건데 참...
사법민주화가 이래서 필요함.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처럼 국민(배심원)이 판결해야지 소수인 판사가 멋대로 판결하는 나라에선 판사는 돈과 권력에 붙게 될 수 밖에 없음
몰래 팔아먹으면 되겟네
역시 기업하기 최고인 나라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