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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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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검사의 합작품이겠지..안경환 후보자 결사반대한 놈들이 저놈들일텐데..적폐놈들이 흘린거 모를 리가 있을까? 아직 손대고있지 않을뿐이야..찻잔속 태풍이 요동치기 직전이지..
다만 개인에게 민감한 가정소송 판결문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여부를 판단했을 텐데 관례적으로 문제없는 건 제공한다고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받았다”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들끼리 판결.
문제가 많지... 내가봐도 주광덕의 안경환 판결 불법 유출 제2의 채동욱 사건으로 보여진다...
기사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측면에선 문제, 공익이란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런 논리
대법원과 검사의 합작품이겠지..안경환 후보자 결사반대한 놈들이 저놈들일텐데..적폐놈들이 흘린거 모를 리가 있을까? 아직 손대고있지 않을뿐이야..찻잔속 태풍이 요동치기 직전이지..
다만 개인에게 민감한 가정소송 판결문의 경우 개인정보가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여부를 판단했을 텐데 관례적으로 문제없는 건 제공한다고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을 받았다” 공익에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들끼리 판결.
문제 졸라 많음 가정판결문을 찾은 실무자를 찾으면됨 그럼 밝혀지겠지 아마 그사람은 벌벌 떨고 있을꺼임
명확하게 입수 방법을 안밝히는게 지들도 불법이라는거 아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