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지공개념' 관심 급증… 하태경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 소유" 비판

[울프맨]

결론 : 헨리조지가 사회주의자면 오바마는 백인

하태경이 이번에 새로 말한게 아니라 10월에 추미애를 비판한걸 부산일보가 기사로 다시 쓴 내용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89853

[레이팡]

일단 홍완용은 찬성이네

[suck양이진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홍준표가 토지공개념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참 궁금해집니다

[무한의체력]

근데 이 기사에 홍준표말은 하나하나가 맞는말이네?

[40FT]

북에서 제일 잘 생긴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찬양 고무한 수준 어디 안가지.

[악의 축]

글고보니 하태경 저색히 그거 아직도 사과 안하고 있슴

문준용건도 그렇고 저색히는 사과라는걸 모르는 쓰레기죠.

[악의 축]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captainnemo]

또 또 물타기한다. 씨벌 야당놈들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슨 토지공개념 새로 해서 하고 그딴 게 아닌데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그래서 위헌판정 받아 폐기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것.

[어맹뿌]

토지공개념한다고 사유재산권이 없어지던?

[FC.바이에른 뮌헨]

네일베 보니까 토지국유화랑 공개념 사전적 단어도 몰르고 깝치는 애들 많던대 무식함 자랑의 경연장 ㅋㅋㅋㅋㅋ

[배틀레인저]

깔렸던데요 뭐

[FC.바이에른 뮌헨]

걍 정신병자들 ㅋㅋㅋㅋㅋ

[퍽이나!!]

여기도 이해못해서 비추찍고 가네요..ㅋㅋㅋㅋ

[Ezyption]

쟤들이 난리치는걸 보니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인가보다!

[vkrig1029]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거지 말 대로라면 농지개혁법도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