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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홍완용은 찬성이네
또 또 물타기한다. 씨벌 야당놈들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슨 토지공개념 새로 해서 하고 그딴 게 아닌데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그래서 위헌판정 받아 폐기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것.
네일베 보니까 토지국유화랑 공개념 사전적 단어도 몰르고 깝치는 애들 많던대 무식함 자랑의 경연장 ㅋㅋㅋㅋㅋ
깔렸던데요 뭐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홍준표가 토지공개념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참 궁금해집니다
일단 홍완용은 찬성이네
레이팡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홍준표가 토지공개념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참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 기사에 홍준표말은 하나하나가 맞는말이네?
북에서 제일 잘 생긴 사람은 김일성이라고 김일성 찬양 고무한 수준 어디 안가지.
글고보니 하태경 저색히 그거 아직도 사과 안하고 있슴 문준용건도 그렇고 저색히는 사과라는걸 모르는 쓰레기죠.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또 또 물타기한다. 씨벌 야당놈들 이번 개헌안의 내용은 무슨 토지공개념 새로 해서 하고 그딴 게 아닌데 1988∼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122조를 근거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모두 헌법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115954628 그래서 위헌판정 받아 폐기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겠다는 것.
토지공개념한다고 사유재산권이 없어지던?
네일베 보니까 토지국유화랑 공개념 사전적 단어도 몰르고 깝치는 애들 많던대 무식함 자랑의 경연장 ㅋㅋㅋㅋㅋ
FC.바이에른 뮌헨
깔렸던데요 뭐
걍 정신병자들 ㅋㅋㅋㅋㅋ
여기도 이해못해서 비추찍고 가네요..ㅋㅋㅋㅋ
쟤들이 난리치는걸 보니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인가보다!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거지 말 대로라면 농지개혁법도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