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땐, 양당 의석 줄고 정의당 +17석 ‘민심대로’
김규남 이정훈 / 등록 :2018-08-21 04:59수정 :2018-08-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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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1.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⑴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⑴-1. 유권자의 투표가 정당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20대 국회의원 선거.
⑴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25.54%→ 의석 점유율 41.0%
⑵ 자유한국당: 득표율 33.5%→ 의석 점유율 40.67%
[⑷ 국민의당: 득표율 26.7%→ 의석 점유율 7.9%]
⑶ 정의당: 득표율 7.23%→ 의석점유율 2.0%. 이다.
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1. 유권자의 정당에 정당득표 율과 의석수가 같다.
⑴ 먼저, 지역구 당선자가 의석수를 채운다.
⑵ 다음으로,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채운다.
2. 유권자 표 100%가 의석수에 반영된다.
3.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했다.
다. 정당.
1. 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 미래당이 강하게 주장한다
2.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라. 쟁점.
1.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감소로 반대? 가능성이 크다.
2. 현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⑴ 유권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⑴-1. 그러므로 국회의원 예산은 동결하고,
이 동결된 예산으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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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미입니다.
1. 촛불 집회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니,
국회의원 선출도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돼야겠죠.
⑴ 이러면, 촛불집회의 영향이 정착되고, 확장되겠죠.
2. 이러면 유권자의 표가 정당 의석수에,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겠군요.
정의당 민심은 정당해산급 선거 폭망이지
글쎄 소위 군소정당이라는 정의당 바미당 등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거의 없음 그저 민주당 자유당 맘에 안들어서 책임질 필요없는 몇몇 사이다 발언에 반해서가 다임 이게 과연 진짜 민심일까는 생각해 볼만함
솔직히 다 좋은데 저 비례대표를 정하는 기준이 맘에 안듬. 저건 그냥 당대표가 줄세우는 거잖아. 그럴거면 비례대표 남녀 동수 폐지하고 순번도 당원이 직접 정하게 하면서 해야지.
정의당 민심은 정당해산급 선거 폭망이지
민심대로 좋아하네 메갈당주제에
아마추어 정치동아리 실체가 알려져도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
즈엉이당 누가 그렇게 찍어줄라나? 메갈??
글쎄 소위 군소정당이라는 정의당 바미당 등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 거의 없음 그저 민주당 자유당 맘에 안들어서 책임질 필요없는 몇몇 사이다 발언에 반해서가 다임 이게 과연 진짜 민심일까는 생각해 볼만함
여소야대 유지해서 정부 발목 잡으려는 걸로 밖에 안보임.
솔직히 다 좋은데 저 비례대표를 정하는 기준이 맘에 안듬. 저건 그냥 당대표가 줄세우는 거잖아. 그럴거면 비례대표 남녀 동수 폐지하고 순번도 당원이 직접 정하게 하면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