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딪힌 ‘공공임대’…“살기좋은 내집” 싱가포르 비결은?
박대기 / 오대성 입력 2018.10.15 (21:28) 수정 2018.10.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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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한국(공공 임대 주택).
1. 전체 주택중,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은 6.5%이다(125만채).
1.1. 인근 시민들은, 주변 집값하락 이유로 반대한다.
⑴ 인근 시민들 반대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을 30만채에서 3만 5천채로 줄였다.
⑵ 공공 임대 아파트 옆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전학시키거나, 입학을 거부해, 폐교됐다.
2.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⑴ 공공 임대 주택은,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양질로 지어져야 한다.
나. 싱가포르(공공 임대 주택).
1. 공공주택을 분양한다(전체 주택 80%).
⑴ 가격: 민영 아파트 1/3.
⑵ 위치: 교통이 편리한곳(지하철 연계).
2. 중산층까지 만족할 만큼 다양한 주택이 많다.
2.1. 45.3평의 공공 아파트가 20년전 부터 분양됐다.
⑴ 방 3개, 서재, 별도의 옷방까지있다.
⑵ 1억 2천 만원에 분양 받아, 26년동안 살고 있다.
3. 유소프 야콥 입주자 (택시기사)
⑴ 전용면적 36.3평에 3대가 산다(방 3개·거실·부엌).
4. 엘레나 입주자
⑴ 매우 편하고, 주변 사람들과 커뮤니티에 익숙하다. 이사는 생각 하지 않는다.
5. (한 가구당?) 한 채만 소유가능해서,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다.
6. 싱가포르 주택 정책은,
모든 시민은 자기 집이 있어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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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중앙후생기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습니다. 본인이 20% 부담하고 사용자는 17% 를 내서 총 37% 씩 걷어갑니다.
싱가포르 살고 있지만 참 좋은말만 갖다 붙여놨네요 ㄷㄷㄷ HDB 말하는거 같은데.. 그 위에 콘도나 landed house도 같이 얘기해야죠 여기도 집값 헬오브헬 이예요
싱가폴은 공공임대 반대시위하면 곤장형. 사실상 정부정책반대하면 다 두들겨 맞음. 전형적인 독재국가. 비교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