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 정의와 일상 뜻 달라 '양심적'이 불러온 오해들

[블러드 스타크]

헌법 정의와 일상 뜻 달라 '양심적'이 불러온 오해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18172844067

[악의 축]

그 양심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라는건 대충 알고 있는대

그 용어를 대중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어 놨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란 말은 잘못된게 맞다고 봄

[대통령]

헌법적 권리문제였고 헌법재판소의 문제였으니깐요..

[platina0]

딱히 헌법상 양심의 뜻을 봐도 오해라고 하기도 그렇던데요. 본인이 그렇게 지켜야할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관철해야할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적당히 지고 싶어하는게 일반적인 양심 없는 행동이라 봐도 되죠

[JOSH]

양심없는 이 아니라 양심을 못 지킨거죠.

누군 군대가기 좋아서 갔냐. 나도 군대가기 싫었지만 갔다. - 본인의 양심이 병역거부에 있으며 그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
국가를 지켜야하니 당연히 군대가야해서 갔다 - 본인의 양심은 병역옹호에 있으며 그 양심을 지켰다.

[platina0]

제 표현이 엄밀하게 잘 못되었군요.

[[DW]DeMon-ic]

일단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국민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기타 기관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 정도는 딱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