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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왕 즉위식은 종교행사, 세금사용 안돼" ..일본국민 240명,정부 고소

일시 추천 조회 1125 댓글수 2

"국왕 즉위식은 종교행사, 세금사용 안돼" ..일본국민 240명,정부 고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018514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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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그런데.이것도 패소헐 확률있는게 이미 전대애도 고소했지만 최고재판소에서 정당하다고 해서 아마 판례 따라가지 않을까요....

리뷰/감상 | (IP보기클릭)49.161.***.*** | 18.12.11 19:15

일본 헌법 1조 1항부터 국민에 앞서 일왕이 명기되어 있는 유사민주주의 나라인데 저런거에 신경이나 쓸까 싶음

hydyjh86 | (IP보기클릭)182.225.***.*** | 18.1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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