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연달아 무죄 판결…“대체복무 원해”

[달빛아래 낯선이🎗]

법원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지난해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 따라 무죄 지속돼

출처 : http://news1.kr/articles/?3549687

[달빛아래 낯선이🎗]

판사 : "박씨의 병역거부는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천주교, 개신교, 불교, 무교인 사람들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하는건 양심의 결정이 아니라는거라 병역거부 안되는거?

[달빛아래 낯선이🎗]

그냥 종교활동 몇시간 했다고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복무에 대응이 되는지 그 종교활동이 뭔지 알고 싶네요.

[레벨세븐]

참으로 훌륭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심만 있으면 병역도 안가도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무신나 믿고 군대 못간다고 하시면 될듯

[호불호]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용어 바꾼다함

[레벨세븐]

그럼 머 신성불가침병역혜택으로 바뀐다는거임?ㅋㅋㅋㅋ

[러블리지수]

(꿀빨수있는)대체복무원해

[윤씨]

거저먹을 대체근무를 원하겟지

[나무소리]

합법적 병역거부의 길을 열어줬으며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를 늘려주네 ㅋㅋㅋ

[병1신보면짖는개]

씹새들이 지 양심에 따른 삶을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수있는 나라로 이민가면 될것을 이나라의 꿀은 ↗나 빨고 싶고 군대는 가기 싫고...
노답들 징징거리는거 하나둘 다 받아주니 ㅄ같은 꼬라지가 되어가고 있음

[mwtail]

이게 나라냐?

[짱구싸이언스]

높으신 분 자제들은 이제 더 쉽게 군대 안가도 될듯

[Veinte años]

키아 책상머리 고시벌레들 판결 아름답다 아름다워

[호불호]

대체복무안 현역보다 힘들게 해놓은거 아니였나

[호불호]

차라리 현역으로 간다는데 주된 여론이였는데

[가카는재테크달인]

그러게요. 기간이 두 배면 난 안 갈 건데.

[호불호]

무조건 현역보다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대체복무하려고 했던 놈들이 이게 말이되냐고 시위까지 했음 ㅋㅋㅋㅋ 꿀빨려다 더 안 좋게 되니까 지들 본심 나옴

[육식병아리]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압박하던데

[호불호]

국방부 주된 입장은 현역보다 힘들게인데
관련도 없는 놈들이 그게 말이되냐고 입털고 다님

[짱께는못말려]

군대는 역시 돈없고 백없는 놈들이나 가는건가

[月兎]

복무안이나 재판과정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없이 무죄라는 결과만 보고 징징거리고 있음

[지금절만졋자나여]

군의 병사취급이 안좋은건 인정.
그 때문에 누구나 가고싶지않지.

하지만 이건 좀 구리다.

[DeadMetal]

대체복무를 원한다면서 왜 국방부에서 제시한 3년동안 교도소에서 일하는건 반대하는거지? 그것도 솔직히 진짜 많이 봐준건데 그게 싫으면 나라를 떠나야지

[곧휴떡볶이]

징징대면 들어주니까 징징대야죠

[Typhoon.mk.II]

여호화의 증인에서 하는 곳에서만 하겠다는게 본심이겠죠.
병역거부 허용 해달라고할때는 어디서나 하겠다라고 했지만
병역거부는 얻어내고난뒤 자기네들이 하고싶은데서 하고싶은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나올꺼 번한거였다고 봅니다.

[HofHANNA]

언제부터인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것보다 이런 편법으로 사는게 더 이익을 보는것 처럼 바뀌는것 같음...

[SSSS.DL]

멍청하고 돈없고 권력없는 일반인은 살기힘든 나라

[위험함]

정신병자들하곤 타협하면 안됨

[시작이반이다]

군을 파헤치는구만. 강하게 요구하던 첫번째를 들어주면 그 다음부턴 명분이 생기기때문에 더많은걸 바라게되어이씀. 문재인과 여당이 이렇게 만들어논건데 어차피 상관없다는거지 젊은사람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안뽑거든 ㅋㅋ!

[루리웹-4037585565]

종교는 없는데 너무 평화를 사랑하고 무력을 협오해서 양심적으로 군대 못가겠다는 사람은???

[어딜도망가]

일단 2019년 12월까지 대체복무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대체복무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도 이견이 있을거라는 것. 헌법 11조에 보면 성별이나 종교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또 얽혀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