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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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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9220?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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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일 좀 하자 입법부 ....

냐이헬게른 | (IP보기클릭)211.248.***.*** | 24.04.29 20:21

사기는 10마넌당 1년 징역 때려야됨

나코쨩 | (IP보기클릭)49.166.***.*** | 24.04.29 20:34
나코쨩

장발장 양산국가 되것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웰치제로좋아 | (IP보기클릭)180.64.***.*** | 24.04.29 20:35
나코쨩

최저시급으로 일하게해서 해처먹은 돈 갚게하고 다 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styner | (IP보기클릭)112.154.***.*** | 24.04.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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