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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복무 중 호흡곤란 사망…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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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군대 간 것 자체가 국가 수호의 역할을 한거 아닌가? 또 시전한 군대 왔으니 느그 아들.
강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국가 수호하다 죽었는데 유공자 아니라고요? 군에서 죽으면 남에 자식이구나! ㅆㅂㄴㄷ
보훈처 직원은 족구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군대는 뺄수있으면 빼야되ㅋㅋ 애국심 ㅋㅋ 바라지마라~
사관학교 다 없애고 판사 검사 경찰 예외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제대로 판단하려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니 군대 간 것 자체가 국가 수호의 역할을 한거 아닌가? 또 시전한 군대 왔으니 느그 아들.
예전에 부대에서 마라톤하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인간이 있었음...결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보훈처 직원은 족구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군대는 뺄수있으면 빼야되ㅋㅋ 애국심 ㅋㅋ 바라지마라~
사관학교 다 없애고 판사 검사 경찰 예외없이 모두 군대에 가야 제대로 판단하려나
강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국가 수호하다 죽었는데 유공자 아니라고요? 군에서 죽으면 남에 자식이구나! ㅆㅂㄴㄷ
시바 진짜 죽으면 느그 아들짓좀 고만해. 대체 얼마나 불행한 나라를 만들 생각이냐
저 쉬펄 쉐이들아 출근하다가 사고나도 산재로 인정된대 개객갸 저쉐들은 지들 휴일날 축구하다가 쳐 자빠져 뒤지면 지들은 국가 유공자로 등록 할듯
제가 알기로 유공자 되는건 작전이나 훈련 중에 사고가 날경우에 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무 역시 작전 못지않게 중요한 직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