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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법 위반 논란 ‘눈썹 문신’…국민·법원 판단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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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khan.co.kr/local/Daegu/article/202405142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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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현행법상으로는 저 판결이 맞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을 바꿔야죠. 실제로 기사 말미에 나온 거 처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있기도 하구요.

카이저소세지 | (IP보기클릭)61.84.***.*** | 24.05.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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