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베스트
BEST

[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일시 추천 조회 1093 댓글수 10 프로필펼치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915404140391



#단독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10
BEST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너 | (IP보기클릭)223.62.***.*** | 24.05.15 14:37
BEST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옆집사는곰아저씨 | (IP보기클릭)114.29.***.*** | 24.05.15 14:36
BEST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aufrechtmelcher | (IP보기클릭)112.149.***.*** | 24.05.15 14:41
BEST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 (IP보기클릭)121.173.***.*** | 24.05.15 14:44
BEST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4:41

ㅋㅋㅋㅋ

빛 | (IP보기클릭)39.7.***.*** | 24.05.15 14:35
BEST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옆집사는곰아저씨 | (IP보기클릭)114.29.***.*** | 24.05.15 14:36
BEST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너 | (IP보기클릭)223.62.***.*** | 24.05.15 14:37
BEST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4:41
고갯길촌장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LLDR | (IP보기클릭)58.142.***.*** | 24.05.15 14:43
LLDR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고갯길촌장 | (IP보기클릭)136.23.***.*** | 24.05.15 15:06
BEST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aufrechtmelcher | (IP보기클릭)112.149.***.*** | 24.05.15 14:41
BEST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 (IP보기클릭)121.173.***.*** | 24.05.15 14:44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의성은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일거고 (직접지시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지시전달 가능성까지 볼 듯) 예견가능성은 1. 작업매뉴얼을 갖추고 2. 작업 전 교육을 하고 3. 작업 중 책임자가 있어야 될건데 저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가 임의판단으로 시행했을 거 같음..

세상의별 | (IP보기클릭)220.87.***.*** | 24.05.15 14:48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같다..

헤피엔드잉 | (IP보기클릭)124.49.***.*** | 24.05.15 14:59
댓글 10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핫딜! [닌텐도e숍] 세가, 스퀘어 에닉스, 반남코등 세일 정리 (가격 본문)
[사회] 훈련병 사망 관련 훈련병 5명 참고인 조사 (1)
[사회/정치/경제 정보] 안유댕 | 추천 2 | 조회 20 | 날짜 13:49
[정보] '데뷔 20주년' 윤하, 7월 소극장 콘서트 8회 출격 '열일 아이콘'
[방송/연예 정보] xxadora master | 추천 0 | 조회 20 | 날짜 13:48
[정치] '정관 복원비' 지원 정책에 조국당 "5세 훈이가 또…서울시 소개팅 주선도 황당" (3)
[사회/정치/경제 정보] majinsaga | 추천 1 | 조회 67 | 날짜 13:48
[정보] '선재업고튀어' 변우석♥김혜윤, 완벽 해피엔딩…시청률 5.8% 종영 (2)
[방송/연예 정보] xxadora master | 추천 0 | 조회 110 | 날짜 13:45
[정치] 한 총리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
[사회/정치/경제 정보] 혈압요정 | 추천 0 | 조회 26 | 날짜 13:45
[정치] [속보] 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못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논의" (7)
[사회/정치/경제 정보] 부재중전화94통 | 추천 2 | 조회 232 | 날짜 13:45
[정치] 박지원, 윤석열-이종섭 통화에 "이쯤되면 조직적인 외압·은폐"
[사회/정치/경제 정보] 혈압요정 | 추천 3 | 조회 30 | 날짜 13:44
[정보] 김무열, 가난 고백 "집안에 빨간 딱지 붙어..안 해본 일 없다"(유퀴즈)
[방송/연예 정보] xxadora master | 추천 0 | 조회 56 | 날짜 13:44
[정치] 경북 구미 한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정치/경제 정보] 혈압요정 | 추천 0 | 조회 231 | 날짜 13:43
[정보] 하이브, 에스엠 보유 지분 75만주 블록딜 추진 (1)
[방송/연예 정보] 사쿠라모리 카오리P | 추천 0 | 조회 183 | 날짜 13:40
[정치] '尹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예고'에 'SOS' 외치는 피해자들 [TF사진관] (6)
[사회/정치/경제 정보] 십만년백수 | 추천 3 | 조회 265 | 날짜 13:39
[사회] 규정에 없는 '군장 구보'···병영생활규정 교육 전무한 육군
[사회/정치/경제 정보] 춘리허벅지 | 추천 0 | 조회 106 | 날짜 13:39
[야구] 점심시간에 경기하는 프로야구 라이브 (1)
[스포츠 정보] 스모크앤미러스 | 추천 0 | 조회 70 | 날짜 13:38
[정치] 느닷없이 튀어나온 로또 당첨금 상향…정부는 '당혹' (2)
[사회/정치/경제 정보] 춘리허벅지 | 추천 1 | 조회 472 | 날짜 13:38
[경제] 대통령 초유의 거부권이 야당 탓? 기괴한 추경호의 논리 (8)
[사회/정치/경제 정보] 중고딘알라서점 | 추천 4 | 조회 326 | 날짜 13:37
[정치] 김진표, 개딸 겨냥 “좌표 찍고 ‘수박’ 공격, 정치 선진화 도움 안 돼” (6)
[사회/정치/경제 정보] 뉴공스승 | 추천 0 | 조회 143 | 날짜 13:36
[정보] 더럽고 악독하다”…뉴진스, 뮤비 연령 제한 해제에도 앨범 집계 누락 음모론등장 (3)
[방송/연예 정보] 루리웹-4631965843 | 추천 0 | 조회 328 | 날짜 13:35
[정치]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尹측근' 경호처장·행안장관 통화 (1)
[사회/정치/경제 정보] Watanabeyou | 추천 0 | 조회 93 | 날짜 13:34
[정보] 김호중 소속사 측 "관련 없는 임직원·아티스트 피해…추측 자제 부탁" [공식] (3)
[방송/연예 정보] 홍련Z | 추천 0 | 조회 337 | 날짜 13:31
[정치] '똥와대' 비난 삐라에 분변·선전영상까지…풍선 매달아 전국 살포한 北 (4)
[사회/정치/경제 정보] majinsaga | 추천 4 | 조회 326 | 날짜 13:30
[정치] 이재명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안 되면 차등지원도 수용” (7)
[사회/정치/경제 정보] 뉴공스승 | 추천 0 | 조회 417 | 날짜 13:29
[정보] 위태로운 K팝의 위상 (1)
[방송/연예 정보] 부재중전화94통 | 추천 1 | 조회 448 | 날짜 13:27
[정치] 김어준과 정치 코드 ‘딱’ 맞는 국힘 윤상현?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 (9)
[사회/정치/경제 정보] 뉴공스승 | 추천 0 | 조회 203 | 날짜 13:26
[정치] 여 "악법 없으면 거부권도 없어"…야 "정권 몰락만 앞당겨" (8)
[사회/정치/경제 정보] 홍콩할배귀신 | 추천 2 | 조회 497 | 날짜 13:22
[정치] [단독] 평가관이 ‘고의 추락’ 제안 까지…의혹 관련 조사 착수 (1)
[사회/정치/경제 정보] Watanabeyou | 추천 0 | 조회 275 | 날짜 13:22
[사회] 강남 한복판 걷다 '뒤통수' 쪼였다..'까마귀 습격'에 무대책 (2)
[사회/정치/경제 정보] Kingroro | 추천 0 | 조회 448 | 날짜 13:21
[사회]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강남 한복판서 벤틀리 들이박고 "내가 누군지 알아?" (12)
[사회/정치/경제 정보] 홍콩할배귀신 | 추천 0 | 조회 1190 | 날짜 13:19
[사회] 조상묘 파서 화장해버린 개발업체…"원상복귀 해놔" 후손 분노 (2)
[사회/정치/경제 정보] 홍콩할배귀신 | 추천 1 | 조회 754 | 날짜 13:18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1. 1. 블루아카
  2. 2. 직구 2
  3. 3. 명조 1
  4. 4. 버튜버 1
  5. 5. 스타레일 3
  6. 6. @ 1
  7. 7. 원신
  8. 8. 말딸 2
  9. 9. 니케 2
  10. 10. 오킹 1
  11. 11. 유희왕 1
  1. 12. 롤 1
  2. 13. 페이커 3
  3. 14. 북한
  4. 15. 공포new
  5. 16. 훈련병 2
  6. 17. 건담 2
  7. 18. 원피스 1
  8. 19. 림버스 2
  9. 20. 던파 8
  10. 21. 스텔라new
  11. 22. 로드뷰

신설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