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고 1㎞ 도주…구속영장은 기각

[달콤쌉싸름한 고독]

출처 : https://v.daum.net/v/20240516103654046

[Moo!!]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
골목길로 갔다는거 보니 뺑소니가 아니고 진짜로 달려서 도주한거 같은데,
도주하다가 잡은 걸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이건 또 뭔 빽이냐..

[xX서쿠쿠Xx]

도주하다 잡힌걸 도주 의도가 없다니
어메이징하네
살인하다가 잡힌걸 살인 의도가 없어
기각할판

[디바장인하고싶다]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때문에 발부하는건데

이미 사망사고 낸걸로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했으니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음

도주? 하면 가중처벌이고 정권이 비호하는 모 군인 범죄자새끼가 아닌이상 외국도 못나갈거 한국에 있으면 100% 잡히지

현장에서 도주한건 음주운전 증거인멸하려고 도주한건데 잡혀서 확인했으니 더이상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없는게 맞죠. 괴씸한건 맞는데 법리는 그래요...

[디바장인하고싶다]

괘씸

[루리웹-1828451368]

이미 신상 정보 다 까발려지고 잡힌 상태에서 다시 도주할 일이 없을거라는거

[자유추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목, 증거물들이 너무 일목요연하니 굳이 구속영장까지 때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조지는 거 가능하다.'
라는 소리구나.

[디바장인하고싶다]

ㅇㅇ 횡령같은 금융범죄처럼 증거가 방대해서 검/경이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거나 불구속수사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경우
무연고자, 노숙인, 떠돌이일용직 등으로 출두명령 등이 전달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국제범죄나 복수국적자 등 해외로 밀항할 우려 등이 있을때 발부하는거지

현장에서 체포당했고 혈중알콜농도 확인했고,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됬다고 말할정도면 가게에서 술마시고 차에타는거나 차에서 내리는 CCTV 아니면 차량 블박 파일을 확보했겠지... 그런경우엔 구속영장이 당연히 안나옴

[디바장인하고싶다]

+ 살인범이나 악질스토커 등 불구속수사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경우

[루리웹-5535609565]

1줄 요약 - 외제차 운전자

[FingerJäger]

??? : 아 엄벌주의 하면 나라 망함

[POISON]

어디 빽일까? 국짐쪽? 아니면 재벌?

[루리웹-5535609565]

구속은 3개중에 하나만 맞아도 함

- 도주 할꺼 같다
- 증거 숨길꺼 같다
-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 (=유뮤죄 재판 필요 없이 , 바로 형집행 한다는 의미)

---------------------------------

킹치만 우리 인천검사는 , 외제차 범죄자 , 풀어줬쥬

[Carbun_SoF]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
이번건은 검찰이 문제...... 검찰이고 법원이고 제정신인 곳이 있긴 한가 ?

[Carbun_SoF]

BMW타는 20대 새끼면 어떤 돈이나 권력있는 쓰레기의 애새끼인듯
그러니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겠지

[두유-아하]

계급 사회 언제 끝나냐

[미티삔다]

그냥 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 인데 기각인거 실화냐..

[Carbun_SoF]

그냥 사망사고도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 입니다..;; 살인으로 쳐야할 사건이죠

[woojinss]

음주 사망 사고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에 최저 3년부터 시작임 거기다 뺑소니 가중처벌까지 더해야 하고.. 하지만 법정 형량과는 무관하게 기회를 한번 더 줘야 한다는 판사의 기적같은 논리로 집행유예도 얼마든지 나옴

[혼[混]]

도주한거 잡아왔더니 도주우려가 없다는건 뭔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