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다더니 … 소비자 부담만 키우고 막 내리는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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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참 진행할때는 이런 내용 안쓰더만...기레긔들..
단통법이나 고용법이나 사고대처나 국위선양이나 진짜 ㄹㅎ정권이 대체 잘한게 뭐가있냐 ㅋㅋㅋ
503 찌끄래기들 대가리에서 나온게 별 수 있남?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국K-1: 아직 막내린거 아니다! 자급제로 휴대폰은 폰팔이한테서만 사도록 만들거다!
이게 정말 단통법이 막을 내리는 법이라고 보는건가?...... - 김성태 의원 발의안
이외에도 제한적인 완전자급제를 지향한다는 박홍근 의원의 발의안도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제출된 내용만 보면 이것도 좀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안건이 3개인데 더민주 김성수 의원 안으로 되면 위아더 월드고요 자유당 김성태의원 안은 뭐 어디가 좋아할지 당만 봐도 알죠
최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관련 안건 2개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김성수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건 인터넷방송 관련 개정안이예요. http://likms.assembly.go.kr/ 이쪽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성태의원이 '그 당' 이지만 법안 자체는 이쪽이 제일 현실성있어요. 박홍근의원 발의안은 현실성도 부족하고 결국은 총판식의 판매구조에서 벗어나지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완전자급제가 유통과정을 줄이면 값이 내릴거란 주장에 염두된 제도인데 직영판매조차막는건 공감대가 형성되지않아요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46 전 이 기사 보고 말씀드린것인데 아직 발의 전인가보네요
김성태 의원 안은 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약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한 지금과 달라질것이 없는 상황인것이고요
단통법 한참 진행할때는 이런 내용 안쓰더만...기레긔들..
단통법이나 고용법이나 사고대처나 국위선양이나 진짜 ㄹㅎ정권이 대체 잘한게 뭐가있냐 ㅋㅋㅋ
503 찌끄래기들 대가리에서 나온게 별 수 있남?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단통법이 사라져도. 위약 시리즈는 계속 될거 같아서...
단통법 사라져도 통신사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