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80% "쪼개기 알바 쓰겠다"

[춘리허벅지]

https://news.nate.com/view/20190118n27433?mid=n0301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0118n27433?mid=n0301

[호뇨뇨뇨]

주휴수당의 압박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어요...

[코스모스창고]

이게 애초에 울나라 기업들이 월급적게 줄려는(기본금을 내리려는) 꼼수를 계속 만들어 주다보니 생긴 개같은 문제중의 하나죠...

상여금으로 비롯한 다른 제도들도 그렇구요...

솔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월급 체계도 해외처럼 간결하게 만들어야함..
주휴수당도 없애고, 상여금도 없애고, 기름값넣어주는 제도도 없애고,
기타등등 꼼수 싹 없애서 하나로 통일해야함..

[협기[俠氣]]

꺼라위키 보니까 주휴수당 자체는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있었다던데 최근 부쩍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밀장부]

그전까진 개인자영업자가 제대로 챙겨준 적이 드물어서가 아닐까요.

[닭날개건담]

주휴수당이 문제가 된건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법률로는 있었으나 이게 행정지침으로만 있는거라서 위반해도 사장들에게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노조가 있고 노동법을 지키는 사업장에서는 재대로 지급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알바나 소기업에서는 사업장에서 그냥 삥땅치고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올해 최저임금 시행령에서 이를 명문화 함으로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로 분류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음
그동안 불법적으로 빼먹던 수당을 주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인건비가 더 많이 오른듯한 느낌이 들겠죠.

두번째는 그동안에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자에서도 주휴수당을 주는게 더 나았습니다.
주말근무하면 시급이 두배가 되는거거든요. 근데 기본 인건비가 워낙에 낮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담이 없었음.
거기다 노사협의때 살기 힘들다고 임금인상을 주장하면 니가 뺀질거려서 그래. 주말에 나와서 일해면 시급이 두배인데. 니가 일을 안하니까 급여가 낮은거야 라는 논리가 성립됨.
뿐만아니라 이렇게 주말 근무시에는 급여가 두배이므로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일주일 풀타임 근무를 기준으로 노사 합의에 들어가면 기본 급여 자체를 올리지 않을수 있었음.
즉, 저임금 노동력을 오래도록 부려먹을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되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주말임금 2배가 슬슬 부담되기 시작한거임. 즉, 위의 이유로 얻는 이익보다 당장에 나가는 인건비 인상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젠 없애자고 하는거죠.

[쇼생크리뎀션]

53년이면 전태일 시대 입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뭐가 적혀 있던 안줘도 제제가 없다시피 하니 사업주도 보지도 않았을테고, 그런게 지켜질리가 없는 시기였다가 요즘들어 노동법도 개정되고, 처벌도 슬슬 하기 시작하니 난리치는듯..

[V.크라우저3세]

전태일 시대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53년 생이십니다.... 전태일 열사보다도 한참 전입니다.

[닭날개건담]

써! 그래봐야 지들 경쟁력만 갉아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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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업체에서 저러면 상관없는데 전부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닭날개건담]

저래서 제품가격을 떨어뜨리는거라면 모르겠는데
가격 경쟁력도 없으면 정상적인 한두 업체가 쓸어담는거죠
결국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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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는 베스트입니다... 문제는 그 쓸어 담은 업체가 다시 쪼개기를 할꺼라는게 문제라는거죠...

[코스모스창고]

이건 우리나라 월급 체계를 바꾸야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생각해서 될문제가 아님.

[V.크라우저3세]

재밌는 이야길 하나 해 드리면, 저렇게 쓰려고 해도 결국 인력사무소는 저런 단기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장기 근무 인원과 동일하게 금액청구합니다. 주휴수당이 빠짐에도요.

사람장사 불황없습니다..

[은빛 바람]

작은 가게라도 맛집이라 손님이 미어터지는 곳은 알바 최저임금 이상 주고도 잘 돌아갑디다.. 최저임금으로 겨우 버틴다는 것은 본인 장사수완이 문제라는 건데.. 그리고 임대료 카드수수료는 얼마인지도 알아보시고..

[노리스팩커드]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더 문제인건 맞음.
근데 지금 임대료는 무적의 철벽인데 그 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음.

[♡햄찌율♡]

쪼개기 알바쓰면 알바관리하는 비용이 더들것 같은데 매장에도 도움도 안되고.
사람을 관리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주휴수당 얼마한다고 그거때문에 죽을지경이면 걍 폐업하고 지가 알바하면되지.

[♡햄찌율♡]

장사가 안되는거지 장사는 잘되는데 알바들 인건비때문에 힘들다는건 그냥 개소리..

[♡햄찌율♡]

장사가 안그래도 폐업 직전수준으로 순이익이 40만원 남고 이러는데 최저시급 오르면 죽는소리 내는거지 순이익 1억 2억 나는 가게는 아까워하면 사장이 쫌생이

[V.크라우저3세]

한 달로 보면 주휴수당은 4 * 8350 *8 이 되겠네요. 267200원입니다.

그리고 폐업도 채무 있으면 못합니다.

[루리웹-8872664443]

이미 쪼개기 알바,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했었던겁니다.
1분늦으면 15분, 30분 시간 꺽기도 기본이였고요.

[노리스팩커드]

근데 '대기업, 건물주에 대한 제재보다 앞선 최저임금 상승' 에서는 부작용이 당연함.
ㅅㅂ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건 맞는데
국회 대다수가 기득권이니 기득권 제재는 안하면서 최저임금만 상승하는 코미디...

[니가돼라로또1등]

시간 쪼개기 최고가 맥도날드라고 하던데........

[[DW]DeMon-ic]

지들이 쓰는 직원들이 바로 소비자다. 소비자가 없어지면 기업이 어떻게 존재를 할건지...참나

[포포포퐁~!]

저러면 알바 관리가 피곤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