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 허위 계약서로 22억 조세포탈
유비소프트, 니폰이치 소프트웨어, 반다이남코 게임을 국내 유통해온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가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랐다. 게임 업계에선 유일하며, 포탈세액은 약 22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2018년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통하여 각각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과 관련 법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목은 법인세, 포탈세액은 22억 5,600만 원 가량이다.
조세포탈은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이나 거짓 기장 혹은 기록 파기, 재산의 은닉,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로 처벌하는 탈세와 달리 규모가 큰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번 조세포탈로 인하여 인트라게임즈 배상찬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