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이건 그냥 형량이 경범죄수준같은데..ㅠ
요즘 분위기 안이랬음 바로 풀려났을지도..ㅠ
http://v.media.daum.net/v/20170910073408398?d=y
장애인 협박 목숨 끊게 한 10대에 이례적 실형 선고
입력 2017.09.10. 07:34 재판부 "참담한 결과에 책임"..보호처분 아닌 징역형 선택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른바 'ㅁㅁ'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공갈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갈취를 견디지 못한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판부는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보호처분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양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