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nstitution.go.kr/m/
국민헌법이라고 국민이 개헌안도 내고 댓글토론도 가능한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몇몇 안은 투기장이 열릴 것 같지만.. 마지막 개헌이 30년 전이라니 필요성은 있어보이네요
3월 4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하답니다
현재 찬성이 약 900명, 반대가 약 100명으로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특별사면권은 마지막 구제 장치라고 생각해
없애는 것보단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게 괜찮지 싶네요
예를 들면 정치사범, 경제사범은 사면 불가!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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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면 너무 많이 하는거 같아요 특히 경제사범들!! 이런건 꼭 개헌됐으면 좋겠네요!
풀어줄거면 왜잡아넣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