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주일도 안남았네?
단통법처럼 한번 박아두면 그 뒤에 뿌리뽑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할테니...
그냥 씹고 강행만 시켜두면 된다는 마인드 같은데?
단통법처럼 한번 박아두면 그 뒤에 뿌리뽑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할테니...
그냥 씹고 강행만 시켜두면 된다는 마인드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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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한국경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언론사 새끼들이 앞장서서 시위하는 사람들 탄압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한자리 하려 들겠지..
ㄴㄴ 어디까지나 시행령으로 하는거라 바꾸는건 행정부 마음임. 단통법 같은건 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령이라 바꾸기가 어려운거임. 시행령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만드는거.
그릉가?
난 지금 상황이 ㅈ같은게 국민 대부분이 영향받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낼름 처리하려 한다는게 ㅈ같음.
시행한 다음 여파가 너무 크면 그냥 다시 바꾼다음 꼬리자르기 할거 같아서 역겹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