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촌 전세 사기 100억대 또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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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터진거라 전세 세입자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백여명에 100억대 전세사기라 함

전세사기 구제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또 터진거라 말이 많은듯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94743

[☆쇼코&키라리☆]

근데 애초에 구제법이지 예방법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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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은 뭐 방법자체가 없음..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진작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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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유튜브에 떠도는
떼보면 알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서 집주인들이 싫어하는 서류만 몇 장인데
그거 다 의무적으로 보여주게 만들면 그만 아님?

[라인시에르]

시세차익 노리고 무한대출 받는거라 답이없음 애먼 세입자들만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꼴이라 거기다 전세 없어지면 월세도 자연스럽게 상승되네까 답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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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치는데 왜 그들이 서류는 제대로 보여줄꺼라고 생각하는거임?
애초에 등기조차도 법적효력이 없고, 집주인 국세납부여부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게 얼마 안됨.
전세사기가 밝혀지는게 늦어지는 이유가 보통 2년동안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임.
계약기간이 다 지나가고나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걸 인지할 수 있음.

[라인시에르]

다보여줘도 노답인게 그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사는데 써버림 결국 깡통 되는거고 대규모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바지사장이라 그냥 깜빵가고 그냥 날라가는거지

[루리웹-410759255]

그 할수있는 방법이 뭔데? 작정하고 치기 시작하면 판검사도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분야임

[루리웹-3690468531]

무책임한 말이긴 한데 내가 그 방법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빠삭했으면 유게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갔겠지...
요컨데 완벽히는 아니지만 법 개정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부러 안 하는 거 같다는 얘기임.
화나게 했다면 사과함.

[루리웹-410759255]

없어..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그나마 안전장치 만들겠다고 만든 제도들 보면 계속 악용되는중.. 전세보증보험 어마어마하게 적자찍고 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하도 악용해먹으니 방빼기라고 은행이 최초에 그거 고려해서 대출내주는 판국임

[해물이에요]

ㅎㄷㄷㄷㄷ

[AAKHS]

사회초년생 등쳐먹는 개십새기들

[[Azoth]]

어우...

[하으으응]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열오리]

신촌을 못 가

[마들나루]

전세사기 할사람은 빨리 시도하라고 기다려주고 있는거임. 이 뉴스보고 시작해도 안늦음

[찡긋☆]

빨리 사기치러 가봐야겠다

[인민배우 심영]

전세는 없어져야 해

[뚜니비앙]

학교에서 사회 경제에서 거시적인 것만 가르치지 말고 계약서 쓰는 법, 집 임대하는 법, 사기를 피하는 법, 은행/보험 상품 고르는 법 등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학문으로써가 아니라 쓸모 있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백수로]

현실은 그거 다해도 전세사기는 못막음

[루리웹-412845665]

변호사도 전세사기 당해..

[6KG우유통]

일단 니가 적은거 다 해도 못막음

[마루몽이]

다 걸러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거를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거죠.
막말로 변호사, 판사도 당한다고는 하지만 관련 내용을 의무 교육을 통해 알게 되면 이런 확률도 중일 수 있다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루몽이]

법도 완벽한 게 없듯이 교육도 완벽할 순 없지만, 그걸 예방하고 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거죠.

[마들나루]

지금 전세사기가 문제인게 대비 예방을 못함.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어서 문제인거

[마루몽이]

지금 문제는 문제고, 실효성 있는 법의 개정과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뚜니비앙님이 말씀하신 건 그 중에서 교육의 측면에서 말씀해주신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뚜니비앙]

전 국민이 저런 것에 빠삭하면 당연히 법으로도 방지책이 제정되어있을 것임. 솔직히 국민들이 대부분 저런 것을 잘 모르니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차일 피일 미루는 것도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잘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고 그만큼 걸릴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범죄가 안생길 수 있음. 뭐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아이작존스]

저러니 무서워서 전세할까

[간부은고등어]

근데 또 그 월세를 다 낸다고 생각하면 머뭇거려지는것도 사실임

애초에 집값 자체가 가불기

[시발비용]

월세로 가면 세입자가 돈 못모음

이게 가불기임 ㅡㅜ

[Getchu.c*m]

원룸.오피스텔.빌라.다가구
대지지분 없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은 건물들이나 터지는거지...
수도권/대도시 소재 아파트 (특히 30년이상 구축)은 땅값이 더 비싸서 안터짐.

[Getchu.c*m]

돈 못모으는것도 있지만 전세가 월세상승을 가로막아줌.
지금 저런 다가구 주택들 전세 물량을 다들 기피하다보니 공급량이 적어져서
아파트 전세는 오르고 있고, 다가구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중임.

[Lapis Rosenberg]

월세냄 돈 못모은다고 무조건 전세갔었는데...

[찡긋☆]

어차피 전세자금도 대출이라... 돈 못모으기는 마찬가지임
전세자금 싹다 자기돈으로 충당할 정도면 걍 집을 사는게 낫지

[Getchu.c*m]

못모으는건 맞음.
전세 1억당 = 월세 4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금액은 금리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고,
집주인들도 재산세, 소득세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월세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저 공식은 은행금리(예금이자)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음.

거기에 전세 들어갈돈으로 월세 들어간 후 남은돈 은행에 넣어놔도 예금이자에서 세금 16.5% 떼는것도 고려하면
전세 안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면 월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moomee]

전세 기간 끝날때 돈을 안돌려 주는건가?

[시발비용]

나 아는 가게도 건물주가 지건물 지가 떨어줘서 못줌 하고 배째 해서 한동안 스트레스로 머리 빠지셨지

요즘 신촌이 많이 죽어서 그런가 갭투자 온 아재들 배째가 커지는거 같음

[꽃집 알바]

안타까운 것이 전세 보증보험 되는 가구만 들어갔어도 저렇게는 안 됬을 텐데...

[THEHYPE]

근데 보증보험 되는 거도 이젠 못믿음
당장 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도 전세사기 당한 사례가 부지기수라..

[Getchu.c*m]

ㅇㅇ
보증보험도 그렇고 전세대출 신청하면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 떼 보고 한번 걸러줌.
은행도 채권 회수 못할만한 물건은 대출 거절하기 때문에....

[꽃집 알바]

다가구면 보증보험 못들어가는 집 많은데 저 사례는 기존에 빚 깔린 것 확인 안하고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음.
보증 보험 되는 집만 골라서 들어갔으면 저 지경은 안 났을지 싶다.

[THEHYPE]

ㅇㅇ 보증보험 되는 집만 골라 들어갔다면 님 말대로 저 지경까진 안됐을 가능성이 높음
근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대전 쪽은 그 보험 들었는데도 사기친 놈 하나 때문에 동네 전체가 곱창남

[꽃집 알바]

ㅇㅇ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은 걸러야 하는 데 사회 초년생들이라 잘 못랐던듯...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 가르쳐야 하는데..

[Getchu.c*m]

정 안되면 자기 주변 어른들이랑 같이가서 계약하는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진짜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되고 허름한 부동산 가는것도 한 방법임.
터줏대감 부동산들은 저런 사기꾼들 물건 소개 안함.

[꽃집 알바]

그렇다고 보증보험 자체가 아예 필요없는 것은 아님. 보증 보험도 못드는 집이면 진짜 폐급 매물이란 것인데... 어느정도는 거를 수 있음.

[꽃집 알바]

내 생각에는 전세제도를 없애던가 일정 비율이상 대출+전세 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사인간의 대출이니 집주인 신용정보 전부 공개하던가 해야지...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개인 신용 정보 탈탈 털어서 거르는데 전세는 그런게 없어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 같음.

[Getchu.c*m]

위에 댓글에도 써 놨는데,
전세 없어지면 세입자들은 월세부담이 훨씬 높아지는게 맞음.
그리고 임대업은 외국처럼 자본력 풍부한 부동산 대기업들이 선점할거고...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회사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주주들한테 환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놓는 월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밖에 없음.
(쉽게 얘기하자면 중간업자 여럿 추가 된다고 보면 됨)
전세 사고는 없어질지 몰라도 세입자 전체가 추가부담이 된다고 보면 됨.

[Getchu.c*m]

이건 내 예상이긴 한데...
다가구 집 매입할때 이용하는 신탁회사 금리가 연 7~8%정도부터 시작하니까
전세제도가 씨가 마르게 되면 월세 책정할때
전세 1억당 월세 60만원 선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됨. (현재는 월 40만원 정도)

[꽃집 알바]

전세라는 것이 집을 담보로한 사인간의 대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입자가 은행에서 개인 대출 내주는 것 처럼 신용정보 확인하고 담보 설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안 굴러가서 문제임.

문제는 전세 대출 내주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악순환으로 전세가 상승하고 월세도 상승한다는 것임. 결국에서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는 쪽으로 돌아옴.
월세 오른다는 것은 근거를 모르겠고 전세는 전세만큼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됨.

프랑스나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도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짐 왜냐하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신용 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딱히 사채같은 것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임. 지금 우리나라같은경우 신용 정보 시스템 도입된 것 이 20년이 채 안되는 데
사람들이 전세가 사인간의 대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전세 제도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전세사고가 안 일어날라면 담보 물건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제도만 확립되면 전세 비용자체가 증가하게되고 월세에 대하여 메리트가 사라짐으로서 이게 점점 없어질 것 같음.

[꽃집 알바]

어느쪽이든 전세는 사채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짜 제도권으로 점점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이랑 차이 없게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음.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대출이 집값 버블일으켜서 다시 세입자의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이 더 큼.

[THEHYPE]

저렇게 사기친 놈들에게서 환수하는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 메워야 하니 문제임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적어도 사기친 놈들이 가진 건물 등을 매각해서라도 자금 환수를 시켜야 함
당장 신촌 전세사기한 사람 그 돈으로 건물 짓던거 들켰는데 환수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거 하면 또 사유재산을 국가가 빼앗아간다,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개소리 튀어나옴
아니 씨;발 외국에서도 파산명령 떨어지면 챕터XX에 의거해서 재산 환수 및 배분하는데 뭔 소리 하는건가 싶음

[꽃집 알바]

우리는 그것을 경매제도라고 함. ...
저 경우 집주인이 대출 땡기고 + 그 한도 이상으로 전세 땡겨서 잔존가치가 0이라는 것 .

[밀탱크]

어떻게 막을껀대

[꽃집 알바]

월세는 전세*금리로 결정되는 것이라 전세 막는 다고 월세가 올라가지는 않음.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미국 루이지애나) 전세 제도가 있었는데 금융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음. 지금은 법은 남아있는데 자국민들도 전세란 제도가 있는지도 모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신용정보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지 20년 밖에 안 되어서 이런 전 근대적 제도가 남아잇는 경우임. 게다가 전 국민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음.

[하트를노렸었다]

전세라는거 자체가 사기이니...
대책이 아니라 전세를 금지하라고 ㅋㅋㅋ

[인픽션]

저건 방법 없음
구조상 건물 다 팔아야 돈이 나올건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전세 자채가 소멸될 시점이 온거임

[하늘의 인]

전세가 문제라기보단 전세대출이 문제임. 전세대출이 님이 말한대로 집값도 올린거고, 전세값도 올린거고, 월세 값도 올린거...전세대출이 없었으면 일반대출을 받아야하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로 때울지 일반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지 고민할 껀덕지라도 생겨서 가격이 조정이 될텐데, 전세대출 이자가 말도 안되게 낮아서 안받으면 ㅂㅅ이 되는 세상이 되버렸고, 거기에따라 전세가가 이정도인데 ㅅㅂ 매매가랑 월세가가 오르고, 저 2개가 오르니 전세도 저 두개를 근거로 오름.

[Bismin]

저런 사기나 코인, 도박 같은걸로 청년층 다 갉아먹으면 ㅈ될텐데

[[?]R-iddle-R[?]]

폭탄이 터지는 중

[술탄문어]

애초에 전세제도 없애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 대출이나 집주인이 집 담보로 횟수 무제한 대출이 가능한게 문제라고 봄.
이러한 대출 때문에 집 값이 뻥튀기 되는거고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갭투기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거임.

그리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가 내려갈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전세제도가 없음에도 집값과 월세가 미쳐날뛰는 외국의 사례가 있으므로 전세가 없다고 월세가 낮아질거라는 주장의 반박이 됨.

[하늘의 인]

나도 이 말에 동의하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가 내려간다기보단 전세대출이 없어지면 전세던, 월세던 매매가던 정상화 될꺼다라고 봄.

[부부부부아앙]

전세 자체가 사금융이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 예방도 안되고, 구제도 사실적으로는 사금융에 돈 들이붇는 격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때 다음 입주자가 잘 나타나거나, 집가격이 폭락하지 않았으면 전세 사기가 아니었을거란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기 치려고 했다 증명하기도 힘들고.
전에 누가 전세 사기에 대해 분석한 글 봤었는데 전세 사기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특정 몇몇한 사람의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축소시키려한다는 설명이었음.
실제로는 실제로는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부실 사금융의 몰락 이런건데 말이지.

[호에우오]

나도 방법을 모르겠네 처벌을 쌔게하자니 꼬리만 감옥가고 끝날꺼같고 전세를 없애자니 월세가 폭등할거고 서류 규정 빡세게 하자니 그걸 걸러줘야할 공인중개사가 한패면 못거르고...ㅋㅋ

[ㅁㅏ요ㄴㅔ즈]

저기에서 사기만 안당했어도 착실하게 돈 모아서 이후에 결혼하고 아기낳을 미래가 있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을텐데 그 미래마저 밟아버리는 현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