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 횡령이나 착취는 처벌 못한다는 법 조항이 마침내 위헌 판결 받음ㅇㅇ.
헌재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다고....
최근 박세리 건도 그렇고 예전 박수홍 건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판정으로 사라지게 되겠군.
[잡담] 오늘 마침내 철퇴맞은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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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는 어떻게든 해먹는 놈들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