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에선 어제 '사법은 입법부 마음대로다' 라는 판결이 나왔음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행정은 사법부 마음대로다"
라는 판결도 내렸음.
쉐브론 독트린이 어제 폐지됐는데
저게 뭔지 대충 찾아보면.. 대충 '행정부에서의 유권해석의 권리를 보장한다'임.
저게 폐지된 지금 미국에서 행정부는 유권해석의 정당성이 없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라" 라는 법이 통과됐을때
그걸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에서 "석탄 규제" 같은걸 들고 나오고
에너지 회사가 낸 고소 담당하는 판사가 "지구온난화는 PC충 때문이라던데?" 라고 하면
판사가 이김.
행정은 사법 마음대로고
사법은 입법 마음대로면
삼권분립은 어디 갔냐구요?
어제 죽었어...
이제 입법은 행정부 마음대로다 만 나오면 마블식 삼권분립이 완성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