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5000명에 가사돌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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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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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단한 정부..존나 안 좋은 의미로
이들의 경우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탓에 최저임금제도를 피할 수 있고, 국내법에도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논리’상 이들 유학생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사관리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멀로 보는 거냐
외국에서 여까지 유학 와서 그걸 하겠냐 이것도 천공이 대갈빡에서나 나올법한 거네
대통령 부부가 애를 안낳아봐서 원래 공감능력 ㅂㅅ이지만
이들의 경우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 탓에 최저임금제도를 피할 수 있고, 국내법에도 적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논리’상 이들 유학생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사관리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의중요성
진짜 대단한 정부..존나 안 좋은 의미로
시장논리상 ㅋㅋㅋㅋ 통신사들이 가격을 낮출겁니다 생각나네
사람을 멀로 보는 거냐
아무리 자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대 사람이면 제값줘야지 한국 유학생이 외국에서 평균이하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븅신같은
대통령 부부가 애를 안낳아봐서 원래 공감능력 ㅂㅅ이지만
외국에서 여까지 유학 와서 그걸 하겠냐 이것도 천공이 대갈빡에서나 나올법한 거네
외국인 혐오아녀??? 이럴거면 사형제도도 부활시켜라 선택적으로 선진국 흉내내지 말고
그리고 적은 인건비대신 화대를 빌미로 외국인 도우미랑 눈맞아서 ㅅㅅ 가정파탄 변호사 이혼수임료 개꿀 설계 지리네
이딴걸 정책이랍시고 시행하는 꼬라지보면 이번정부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것같네
오... 외국인은 사람도 아니다?
ㅂㅅ 머리에서 ㅂㅅ 같은 생각만 나오네;;;;;;
어디 노예 구하는것도 아니고 뭔 ㅋㅋ 지들이 그리 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구하고 싶으면 미국에 길바닥에 ㅁㅇ뽕에 취한 외국인들 구하면 되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