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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참사` 운전자 "이건 급발진…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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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cctv나 블랙박스보면 나오겠지 브레이크등이 들아왔는지 그나저나 최소 집행유예 최고 금고1~5년이라는데 법이참.. 사람 100명 죽어도 똑같을거임
루리웹-6936928729 | (IP보기클릭)211.62.***.*** | 24.07.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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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집해유예고 나이때문에 금고형량밖에 없음
루리웹-6936928729 | (IP보기클릭)211.62.***.*** | 24.07.02 10:23

저사람 심지어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저런게 아니라 싶은 개인적인 추론인데 실형은 당연한거고 살인죄나 과실치사냐 차이일듯

팩트 폭격기 | (IP보기클릭)58.29.***.*** | 24.07.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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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폭격기

합의하면 집해유예고 나이때문에 금고형량밖에 없음

루리웹-6936928729 | (IP보기클릭)211.62.***.*** | 24.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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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cctv나 블랙박스보면 나오겠지 브레이크등이 들아왔는지 그나저나 최소 집행유예 최고 금고1~5년이라는데 법이참.. 사람 100명 죽어도 똑같을거임

루리웹-6936928729 | (IP보기클릭)211.62.***.*** | 24.07.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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