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신념을 명분삼아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 처벌에 대해

[쿠아곰]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평소 피고인이 해등 신념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는지 보고

해당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성향임이 확인되면

해당 신념을 믿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 행위 등으로

가중처벌 하는 법안 있으면 좋겠다.

내가 비건이라 고기 파는 식당 테러했어요! 하는데

자기는 업진살 살살 녹는다! 한다던가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혐의가 확정된다던가...

[루리웹-1829847370]

원핸드셰이크 데스매치를 명하노라

[쿠아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이니까...
이런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를 한정해야겠지

[우주갓겜점프포스]

그러면 그건 거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듯

[^&&^]

신념이고 나발이고 걍 남한테 피해준것 자체로 처벌하면 되는문제임

[쿠아곰]

지금 다시 보니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살인이나 강도 저질러놓고
정신병 있어서 그랬어요! 라고 진술했는데
까보니 정신병 없음 일 때
이미 언론에는 정신병자가 사람 해쳤다! 라고 퍼지고
정신병 치료 중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안좋아지잖아.

[쿠아곰]

이런 경우를 가중처벌 요소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