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들 네오콘 정권 시절에 그 많던 내부 반발에도 하던짓 생각해보면
저쪽도 자정능력 잃으면 위험하긴 마찬가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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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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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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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같은 개념이 자정능력의 필요성을 제도화한거라고 볼 수 있지
ㅇㅇ 애국자법도 전쟁특수 이용해서 만들어낸거지만 결국에는 갱신 안되서 폐지됬고 미국 제도가 한곳에 쏠리는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국토안보부 권한 과잉 문제만 해결되면 네오콘 잔재는 거의 걷어 낼텐데
ㅇㅇ 그나마 다행인것은 미국은 태생부터 독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게 하지는 않지. 그래서 내부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