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티브 유 이새끼가 자꾸 기어나옴
경제활동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비자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검
고법까지는 쳐발렸는데
대법에허 스티브 유 손 들랑말랑 하고있는상황에서
결국 비자발급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결남
당시에 좀 성급하게 복귀를 막으려고 비자발급거부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
비자발급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나도
다른사유로 LA영사관에서 또 님 비자 발급 거부 ㅗㅗ 하면
또 최소 5년의 소송이 진행되고
무한 반복 될 상황이라는거임
그리고
비자가 나온다고 입국금지풀리는건 아니란다.
추가로 말하자면
스티브유는 입국금지를 먹어서
관광비자고 나발이고 한국땅 들어오는게 안됨
입국심사 통과자체가 안됨
그때 장례 치르러 왔을때도 인도적 차원으로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준게 다임
원래 관광비자 3개월인데 그것도 10일밖에 허가못받음
비자는 외교부에서 들어오는 이유를 허가해 주는거고
입국금지는 법무부에서 이새끼 입국할 자격 없다고 하는거임
비자발급 = 입국허가 가 아님
정리자면
1.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는 비자발급거부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
2. 아직 비자가 나온게 아니고, 비자를 재신청할수 있을뿐 그래도 이번처럼 ㅈ같은 사유로 밴 가능
3. 넌 못지나간다
진짜면 약올리는거네 비자는 줬짐만 입국은 안된단다
희망고문이네... 더 좋다
착한 작성자에게 비키니짤을 주도록 하지.
근데 계속 뚫을 여지 자체를 줘서는 안되는데 뚫을 여지를 하나라도 준 시점에서는 경계해야되는게 맞다.
명쾌한 설명 추천
비버가...아니네?
장관직권으로 풀어주는거 아니면 쟤는 소송을걸든 뭐든 무슨짓을 해도 한국땅 절대 못들어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건전한 사회라는 증거임. 정당하게 절차에서 떨구면 될일임
지금 대법원 판결이 현재 la영사관에서 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거지. 오히려 스티브유한테는 희망고문만 주구장창있는거지...
그럼 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삼
진짜면 약올리는거네 비자는 줬짐만 입국은 안된단다
애초애 아직 비자 받은 것도 아니지 않아?
희망고문이네... 더 좋다
명쾌한 설명 추천
근데 계속 뚫을 여지 자체를 줘서는 안되는데 뚫을 여지를 하나라도 준 시점에서는 경계해야되는게 맞다.
Cpt_Titus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서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건전한 사회라는 증거임. 정당하게 절차에서 떨구면 될일임
진짜 비자 주고 입국금지시키면 더 꼬시겠는데 ㅋㅋㅋ
비자랑 입국거부는 다르니까
부고나 구속만
착한 작성자에게 비키니짤을 주도록 하지.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비버가...아니네?
원래 비버 얼굴 아녓냐
간절해보이는 유게이로구나 포상을 주도록 하마
균형을 위해 2D도 주자
이게 진짜 쩌는 몸맨데... 얼굴이 항상 비버로만 보여...
이러는게 더 행복회로지..하나하나씩 뚫고있구만 하기사 발치몽도 밥벌이 해먹고 사는거보면..
장관직권으로 풀어주는거 아니면 쟤는 소송을걸든 뭐든 무슨짓을 해도 한국땅 절대 못들어옴
드로리안
그럼 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삼
절차상위헌소지가 있어 그거 수정한거 가지고 이제 좀있으면 들어올수있게 될거라고 확신하는 님이 너무 절망회로 돌리는거 아님
승차권을 살 수는 있지만, 태울지는 내맘이란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차만주고 키를 안준건가? 아니면 키만주고 차를 안준건가?
키를 살 수는 있는거 팔지안팔지는 안알랴줌
놀이기구 10회 이용권 (스티붕이 과거 장례식으로 인도적으로 10일간 입국 허가했던 관광비자) 자유이용권 (해당 국가에서 사업까지는 가능한 비자인 비자F4) 놀이동산 고위관리직 또는 그 사람들 혈육에 해당되어 맘껏 놀수있는 자 (해당 국적을 가진 자)
배터리랑 충전기는 줄게 폰은 안돌려줌 수준임. 저렇게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아무도 변호못함.
애당초 국방부가 가만히 안있을텐데
입국금지 건 당시랑 지금이랑 입장차가 없다고 그러니 비자를 어케 받더라도 입국 빠구 당할 거임.
저거 입국만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ㅈㄴ 깨지는거 아님? ㅋㅋ
지금 대법원 판결이 현재 la영사관에서 발급거부한 '사유'가 위법이라는거지. 오히려 스티브유한테는 희망고문만 주구장창있는거지...
처분사유가 변경되면 동일한 재처분을 할수 있으니까 ㅇㅇ 사유만 바꾸면 되자너
이럼 모하나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이 존나 빨아주던데 ㅋㅋㅋ 개역겨워서 진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런 놈일수록 명확한 명분으로 상대해야함. 쪼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걸로 몇년은 우려먹을 놈들이라 정확히 해야할듯
그리소 스티브 새끼는 소송 이긴걸로 언플을 존나 하겠지
유승준 말 나올때마다 글에 관광비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미국인의 한국 입국시 관광비자라는게 따로 없다함.
판결부터 거부할때 이유를 맞는거로 대라였지 거부하지 마라 or발급에 문제가 없다 같은게 아니었으니
그 좋은 천조국 인 이면...천조국에서나 살어 여기 오려하지 말고 스티븡 씨
그래도 싫어. 걍 다 거부.
아 피자 주문 안했어 병역기피자!!
스티붕이 최종 승소한다고 한들, 제대로 절차거쳐서 금지때리면 됨. 스티붕이 승소한다고 다시 입국금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승소=입국 이라고 기레기들이 호도하고 있는 거지.
입국금지는 여전히 지속중입니다. 단지 비자발급과 입국금지가 별개라서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해선 안된다' 라는 거죠. 비자 발급 받아도 입국거부가 지속되는 한 여전히 못들어오는거죠.
아, 그런거군요.
You! Shall! NOT! PASS!
ysys
내가 쏠수있었으면
이번 판결이 ㅈ같은게 그걸 하나씩 뚤릴수가 있는거에 의미가 있어서
하나씩 풀어주면서 어느덧 30년...
3천년이 걸려도 안풀려야 됨 양키놈 자손들이 들어오는 꼴도 생각하기도 싫어서
걱정마세요. 그 전에 자식새끼까지 싹 다 뒤질테니...
아이 꼬습다
어디서 관광으로 한국 들어오는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일할수 있는 비자를 안주니까 저ㅈㄹ하는거라고
아, 안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엿같은 거긴 한데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도 정부 기관에서 다른걸로 계속 걸면 일반인은 답이 없음.
다시말해, 소송이 걸린 이유는 님 심사거부!! 라고 해버려서고 다시 소송 걸려도 또 똑같이 대해줄 수 있으며 소송하는 게 귀찮으면 심사를 한 결과 너 입국거부 처분이 내려져 있어서 비자 못 내줌 이렇게 매크로만 돌리면 됀다는 거지??
루리웹-3422263659
위에 댓글보니까 비자발급을 정당한 이유로 하라는 거지,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하지는 말라는 거임. 즉 스티붕이 승소하고 비자발급이 된다고 입국금지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비자발급이 아니고 비자발급 거부
루리웹-3422263659
이건 애초에 비자발급거부에 하자가 있는 거라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였음.
루리웹-3422263659
입국거부가 풀릴리는 절대없음 그건 소송문제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직권 그런걱정 하지마
국방부가 존재하는힌 입국금지 해제되어서는 안됨
군대 간다고 방송에서 입만 안털었어도 저정도로 무너지진 않았을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