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는 안된다고 하더라..
환수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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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Cat
이나라는 진짜 개넘들이 문제임
환수 됨 부당이득이라 소송하면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 더 들어서 왕창 잡아가지고 처리할거 아니면 손놓고 있는거겠지
경고 만주지 환수는 안된데
법률상 부당이득이면 할 수는 있음 현실상 몇건 신고받아서 털면 비용이 더 드니 두고보는거지 잘못되면 국가에서 날잡고 털면 다 털어버릴수 있음 그러니 정당하게 받는게 최고야
안맞게 써도 국가입장에선 한두푼이라 그냥 안하는걸껄 아예돈을 뒤로 빼돌리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