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마치 변호사의 말이 진리라는 듯이

[GOD TouyamaNao]

한문철 변호산가 뭔가 하는 사람의 댓글이

계속 쓰이는데

법 적용의 해석 여부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름

일개 변호사 한 명의 의견으로 마치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떠드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

[나온]

난 애초에 그양반 손절한지 오래됨.
뒤에서 몇키로를 칼치기까지 하면서 쫒아와서 브레이크도 안밟고 냅다 들이받았는데 그걸 보복운전이라 할수는 없다니 참 ㅎㅎ

[루리웹-9529434350]

이게 팩트다 = 근거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주장이다

[소라고둥]

그렇다고 전문가 말 무시하고 좋게 좋게만 해석하지 말고 양쪽을 잘 들어보고 판단하자

[AnarchyKROO]

방송나오고 유명한 변호사다 보니까 그렇지. 결정은 판사가 하는건데.

[루리웹-3673727141]

근데 그사람이 교통사고 분야 관련해서는 경찰서 강의다니고 할 정도로 권위있는 사람은 맞음 ㅇㅇ

[루리웹-3673727141]

검사출신 변호사기도 하고

[타르앤니코틴]

그러니깐 저 변호사 말처럼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을수 있다라는게 문제지

[비스카르트]

교통분야 빠요엔이 말하는건데 그걸 씹을수가있나

[GOD TouyamaNao]

법조계 무죄 전문가 우병우가 하는 말을 씹을 수 없다는 개소리 급

[비스카르트]

교통분야에 저사람 권위랑 비슷한사림이 또 있기나 함?

[탈모드]

한낱 유게이보단 저 사람 말이 더 설득력 있겠지

[id2323211]

ㅋㅋ 그럼 교통 전문 변호사 말을 믿어야지 누굴믿어?

[id2323211]

변호사를 믿지마 ! 유게를 믿어!

[Praetor]

이런 걸 반 지성주의라고 하지. 지금 논의는 각론보다는 총론 적인 논의고 거의 통설에 가까운 입장이라, 많은 법조인, 학자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걸? 해결 방안은 상해치사나 음주운전 등등의 형량을 대폭 늘리거나(근데 그러면 또 다른 법도 건들여야 함. 상해치사 형량을 높인다. 그러면 고의살인 형량도 높여야 할지 모름. 체계의 문제라는 거지)현 과실범의 형량을 조절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