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범죄자 신상을 공개 해야 하는 이유.jpg

[지정생존자]

[사타케 미나코]

사람이 아닌것들한테 굳이 인권을 지켜줘야할까

[hfjhjhj]

범죄자도 환경이 만드는건데 인권은 보장해줘야한다 생각함 아님말고

[사타케 미나코]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는게 맞지만 지금처럼 과도하게 지켜줘야 할 필요는 없을것같아

[TheSalaryHunter]

인간이라서 사람이 아닌지 맞는지 백프로 확신하지 못함

[hfjhjhj]

어떤 범죄자들 인권은 법보다 크던데 그런거 볼때면 나도 정의봉 들고싶긴 함

[한자리숫자]

신상공개 자체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봄. 지금은 확신해도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질수도 있으니...

[elder_king]

매번 이 얘기 나올때마다하는 말이지만
인권은 자연권임 인간의 성문법에 제약받지 않는 천부권

그러니 해당 인권이 지켜진다면 그 권리는 모두에게 온당히 돌아가야만 하는게 인권의 개념임

누구에겐 인권을 더하고 말고하는 시점에 인권이 아님

이 개념이 무너지면 나치나 일제, 우리나라나 남미독재처럼 적극적 반항인물,소극적 반항인물,그 주변인, 방조자, 정치적 위험요소로 점점 확장되가면서 탄압할 빌미를 주게돔

[.소심한사자.]

그 사람의 가족들은? 범죄자의 딸과 아들이라고 당하게 피해들을 우리가 감싸줄거임?

[푸진핑]

ㅈㄷㅎ ㄴㅌㅇ 같은 새끼들은 정의봉으로 패죽이고 싶긴하지

[사타케 미나코]

내가 말한 요점은 범죄자 당사자에 대한 인권 말인데 왜 가족을 들먹이는거지

[elder_king]

그니까 그 범죄자 인권조차 천부인권이기때문에 과도하니 뭐니 애초에 그런 개념이 성립하지않는다고

[.소심한사자.]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해서 결과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이 무시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거여.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짓밟는건 처녀를 지킬려고 떡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디.

[사타케 미나코]

교도소 갈만한 범죄를 안저지르면 문제가 없지 않음??
사실상 지금 교정시설 자체가 교화 및 재사회화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강력범죄인들의 재범률이 꽤 높은 상태인데 이런 인간들을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해도 되는걸까 싶음

[토범태영]

뭐 장발장 같은거면 몰라도 이런식으로 범죄자의 생각체계를 갖고있는 놈들이면 인권따위 지켜줄 필요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dameyo]

죄질에 따라 나눠야 될듯.

[elder_king]

ㄹㅇ법의 ㅂ도 안보는 놈들 ㅈㄴ많네

애초에 천부인권이라 헌법보다도 먼저 보장되는 개념인데 그걸 죄질에 따라 나누느니 인권을 지켜줄필요가 없니..

죄질에 따라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인권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독재자나 특정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해도 법적으로 옳은거라 아무 말 못함

이게 나치고 일제고 흑백분리시대의 미국임

이런 역사때문에 현재 대륙법 영미법 할거없이 인권은 천부한 자연권으로 못박고 자연보장하고 있는데 인류의 진보나 과거반성끝에 만들어진 자연권 개념을 이토록 인터넷에서 지들 감정배설하듯이 무시하는거 보면 이런 말하는 놈들은 확실히 인권이 없어도 뭔지 모를거같다

[dameyo]

이새낀 뭔데 풀발기해서 쳐달려드는거지? 어디서 쳐맞고 왔어요?

애초에 지금도 돈 가진놈 안가진놈에 따라 판결 갈리는 구만, 독재니 뭐니 따지기 전에 법 자체가 제대로 안굴러 가고 있는건 인지하고 있음???

가진놈은 그냥 넘어가고 없는 사람은 없던 죄도 생기는 판에 흉악 범죄자 인권을 인권따위라고 말하는게 그리 아니꼬왔나봄?

뭔 얘기만 나왔다 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은 안해보고 너 새끼가 하는 생각은 틀렸어!라고 지껄이면서 사니 인생 참 편해보인다.

너 잘난거 잘 알겠으니 갈 길가세요. 너님한테 말한것도 아닌데 댓글 쳐 달지말고.

[elder_king]

판결이전의 권리보장 문제인데 아이고 법이 뭔지도 모르는 ㅂㅅ이니 그러려니 이해할게

흉악의 범위가 뭐고 인간의 기본권을 누군가 제한한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있다는걸 모르는 등신이 인권의 개념을 이해시키려는 내가 호구였지

[레오나]

잘나고 어쩌고가 아니고 저게 맞는 말인거임.

[루리웹-8717206684]

ㅇㅇ 그리고 범죄자랍시고 잡았는데 누명인거 뒤늦게 밝혀지면 누명쓴거다라고 널리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에따른 피해본것도 책임져줘야하고

[루리웹-1411075587]

문제는 그걸 책임을 못진다는거.

미국드라마에서도 있지않았나? 학교선생 엿먹이려고 여자애들이 강.간당했다고 작당했고, 경찰은 '진실이라면 법정에서 밝혀질겁니다.' 라고 기소했고

남선생은 하자마자 직장에서 잘리고 더이상 직장을 구할수도 없게되었고.

[모리야스와코]

ㄹㅇ 요즘엔 아님말고 를 넘어서 지네들 귀찮아지니까 알아도 몰아가더라

[elder_king]

독일영화 더헌트 아님?
국내에도 실제사례 있고

[루리웹-9474138093]

억울하다고 ■■ 했는데 무죄로 밝혀지면 그건 어떻게 보상하지?

[코스모스창고]

단지 울나라라이 미국이 차이가 있는게,
미국은 법정에서 무죄 떴을 때,
여자애, 여자애 말만믿고 미리 직장 짜른 학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찰까지 해서 싸그리 고소 가능하고,
여자에한테는 100%고, 학교나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 죄다 돈으로 책임져야함...

[루리웹-1411075587]

문제는 미국도 그게 완벽하지 않은게

돈없는 사람에게 돈 무조건 받아오는 시스템이 아님. 미국도 돈없는 애들에겐 돈못받음.

[코스모스창고]

ㅇㅇ 완벽하진 않지.. 근데 울나라는 현재로썬 아예 없으니까...

[루리웹-1411075587]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대한 공개 안하는 쪽이잖아.

[헥사바론]

그 설명할 의무에 범죄자의 개인신상까지 공개할 의무가 포함될것 같진 않은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몇명 검거했습니다면 충분하지 어디사는 누구를 검거했습니다 까지 가면 과도한거 아닌가

[동굴에ㆍ연기를 피우며]

사람들이 도덕 윤리 법 종교가 없어도 예의 다하면서 살아 왔다면 뭔 공개해도 상관 없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라 ....학교속 이지메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

[동굴에ㆍ연기를 피우며]

범죄자를 걱정하는게 아이고, 그외 사람들을 걱정하는거임

[새벽0927]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막아줘야지 뭐
그 가족도 납세자닌까

[VAAS]

유시민씨 얘기는 왜 빼놓고

[VAAS]

[VAAS]

[VAAS]

[송뽕]

이분 볼때마다 이 짤만 생각나

[참공]

이분 인간의 추악한 면을 너무 많이봐서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 좋아하신다고 ㅋㅋㅋㅋ

[유겡]

이분 볼때마다 느끼지면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느낄정도로 좀 극단적임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수사기관을 그렇게 신뢰할수 있음? 경찰 검찰 법원이
지들 편한대로 때려 잡아다가 범인으로 만든거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음?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가까운 일례로 버닝썬 사건 시작인 김상교씨가 맨처음 경찰한테 구타 당한건 경찰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구타하고 그런거 아님?

[M.O.M]

사실 범죄자 본인에 대한 것만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범죄자의 자식이나 친척을 범죄랑 연관이 없어도 연좌제처럼 물고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전부 공개 못하는거지
연좌제처럼 범죄자 자식이어쩌고 이딴소리 안나오면 전부 공개해버려도 상관없겠지만....
현실은? 범죄자 자식은 범죄안저질러도 범죄자 꼬리표 붙이고 죄인취급함

[43년생 윤익곤급경공모]

이수정 교수 사회 심리학자
경기대학교 교수로 프로파일러를 양성했었다
<주요경력>
대법원 전문 심리위원
대검찰청 성폭력대책대체위원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자문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평가위원
한국여성심학회 회장
美 샘 휴스턴주립대 형사정책학부 교환교수

[빅세스코맨김재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밀양사건 경찰들 2차 가해자인데 그때 그 경찰들에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니냐?'했더니 별 대답 없더라.

[루리웹-3421003114]

아따 미국이라는 나라는 줮 쓰레기 나라여? ㅋㅋㅋ
거긴 작은 범죄도 실명 얼굴 공개하는데

[빅세스코맨김재규]

교정시설은 한국보다 ㅄ인거 맞음.
교정정책도 ㅄ인거 맞음.
근데 연구는 잘함.

[9P쇼]

엄벌가능한거 빼면 저쪽은 빈말로도 선진적이라고 못함
재범률이 한국 싸다구 후리고도 남는다

[SeinStierl]

나중에 억울 어쩌고 저쩌고는 정부의 책임이지 국민들의 탓이 아니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우린 너무 왕정을 오래 겪어와서 그런지, 아직 백성티를 못벗은거 같다고 봄.
저것들은 하늘같은 윗분이 아니라 우리가 뽑아놓은 일꾼일 뿐이건만.

[서양깡패는양갱]

미국은 당장 총기 소유부터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가 기본인 곳이라
누가 범죄자인지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 대비한다 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 같음

[루리웹-6902232294]

신상공개의 경우면 역효과가 났을때 제대로 보상이 되거나 사과가 되긴함?
인혁당 사건만 봐도 처음엔 국가가 사람을 죽였지만 두번째로는 국민이 피해자 가족을 죽였음..

신상 공개 효과는 글쎄..
레알 범죄자면 신상 깐다고 범죄 안저지를 마인드가 아닐테고, 역효과 나오면 그거 보상이나 사과가 되는것도 아니고.

걍 처벌을 강화해. =_=;;

[동굴에ㆍ연기를 피우며]

방송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야 상식이 생김... 법도 새로 만들어야 겠지만... 가족인데 가족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고 가담 정도가 단계별로 있고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Munsanism]

미국의 사법제도도 상당히 헛점투성이인건 유게에 돌아다니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단이라는 짤로만 봐도 알수 있음

사형시켜놓고 보니 누명쓴 거였고 진범이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애초에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질 수나 있는가?

[Munsanism]

인혁당 사건을 겪은 나라에서 범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건 도대체 어떤 맹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음

백날 난 법없이도 살거라고, 범죄 저지르지만 않으면 무서울게 없다고 해봤자 길가다 대통령 욕 한번만 해도 사찰 당하고 불이익 당하는 세상이었던 지가 몇년 안지났음

[Abdel Adrian]

신상공개해서 죶되는건 간단하지만
그 죶된 사람이 억울한 상황이였을 경우 명예 회복에는 10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걸 잊지말도록

[짱구 신]

ㅇㅇ. 타진요만 봐도 끝까지 자기믿고싶은것만 믿는사람들 있음

[칸자키 란코]

미국 거주지 공개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범죄 은닉성만 키우고

범죄자들 사회 재진입 막는 효과를 만들어서 그만 둬야 하는 말이 나오는게 현실임

[동굴에ㆍ연기를 피우며]

경도에 따라 또 단순 폭력이냐, 성폴력이냐 따라 다르다고 봄

[동굴에ㆍ연기를 피우며]

상습 절도는 가게도 꺼릴듯..ㅋ

[잡담인간1]

저게 중세적 유교적 사상과 현대 민주주의 시민주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중세적 세계관 한국에서는 유교, 인도에서는 힌두교등등의 특징은 의무는 존나게 많은데 합리적인 권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그 세금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국가에 의해서 통치받고 세금은 국가 멋데로 써도 된다는 지극히 왕이나 상위 카스트 유리한 해석이죠.

반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더 나아가 서구유럽이 세계 정복활동하며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확대할 수 있던 것은.

저런 부분을 기술적 발전(중세적 사회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회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생산력자체가 없으니까요.)과 사회적 발전등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한 상업적 사상도 심화되서.

국민이 세금이라는 돈을 주니 상업적, 사회적, 기술적 내용으로서 당연히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거죠.

이는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의 복무를 과거에는 중세적 수준의 유교적 방식의 강제 의무로만 했으니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고. 막상 북한이 국지도발하면 의무만 있으니 내팽개치고 도망간거고.
오히려 신세대 장병시대가 되면서 권리가 늘어나니 내가 도망가면 내 권리도 사라지니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걸고 싸우는 것도되죠.(물론 의무와 권리 양쪽다 균형감있게 있을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교가 좋다 좋다 하는데, 유교는 전혀 현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 의무는 존나게 많은데, 권리는 전혀 없거나 챙길 수도 없어서 의무와 권리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서 문제가 나는거죠.

[루리웹-6902232294]

유교를 겉핥기로 아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심지어 그걸 힌두교같은 종교랑 비교하고 있으면 걍 겉핥기도 안해본거구나.. =_=;;

[인생 내리막]

저기선 "그게 국가의 의무다"고 나오지만 "그게 왜 의무가 되나?"라는 물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거 같다

[인생 내리막]

"외국(선진국)에서는~" 이라는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거 같아서 이런건 조심해야 하는데....

[루리웹-3401914086]

범죄자인줄 알았는데 누명쓴 경우만 다들 얘기하고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체 범죄자들중 몇퍼센트나 된다고 봄?

[하유1]

그게 설사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권력에 의해 인생을 망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함
대다수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이지

[은하수다발]

0의 0의 0.1%라도 있으면 안되는게 무고한 죄인이야

[루리웹-9692151613]

여기도 범죄자인권 타령하는 시민단체 분신같은 사람들 많네. 니가족이..니자식이..니부모가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는 말은 딴덴 다 가져다 붙이면서 유시민이 뭐라했다고 바로 인권생각하는 태세전환 쩌네요.

[루리웹-6902232294]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신상공개가 범죄자 외에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단걸 얘기하는거지.
감정적으로만 하면 걍 범죄자들 싹 다 사형시키자 이런 극단까지 가는거고.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이거 저거 재보니까 신상공개에 의문을 제기하는거고. ㅡㅡ

[Munsanism]

니가족 니자식 니부모가 마냥 피해만 당할거 같냐? 누명쓴 가해자가 될거라는 생각은 한치도 안하는 알량한 지성이 차라리 부럽다

[루리웹-9692151613]

영화를 넘 많이봤네. 누명쓸 피해자가 나올 위험과 강도ㅁㅁ살인 이런거 저지른놈들 인권을 저울에 달면 난 한쪽이 쑥내려가는데?

[Munsanism]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등신아...

[Munsanism]

내란죄로 졸속재판하고 국가에 의해 살인당한 유족들한테도 영화같은 소리하지 말고 입 다무세요 해보렴

[칸자키 란코]

지금 사법부 신뢰 왜 떡락 했는지 까먹은분 등장

[September]

판검경이 정상작동한다면 이런논쟁도 적을텐데
그 ㅆㅅ들은 어디서 ㄸ이나치고 있겠지

[Hookygirl]

마구 공개할 일이 아니긴 하다.
만약에 누명썼으면 어쩔껀데?

[루리웹-6785398528]

떼법이 요즘처럼 세진 마당엔 저런거는 사실상 사회적사형에 가까워서...
사법기관이 저지른 한번의 실수가 한명이 아니고 범죄자 개인 주변의 별관련없는 인척이라던가 친분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 린치를 부를수도있는건데
백번 신중하게 접근해야되지않나
차라리 범죄자 본인에 대해 엄벌주의를 강화하는게 맞지 싶은걸

[베ㄹr모드]

최소한 살인범이랑 ㅁㅁ범, 사기꾼 새끠들은 신상공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의 인은 사람이지 동물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아님

[+ㅣ은영ㅣ+]

여기 댓글 쓴 사람들 전부 범죄자랑 피의자랑 구별은 할 줄 아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