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모가 빌리고 자녀가 갚는 대출 '합헌'

[아랑_SNK]

이틀전 기사 -_-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2515515?OutUrl=naver

[캡파쌉고수]

저거 사실상 연좌죄 아니냐...

[Chitose]

애미뒤진새끼들
저게 합헌이라고?
결정권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애들명의로 빚내는게 합헌이라고???

[킴첨지]

상속포기도 못하는거임?

[아랑_SNK]

상속포기가 안되는게 저게 애들 명의로 대출받은거야....그것도 몰래...

어째던 빚이 애들 앞으로 되어있는거라

[킴첨지]

이런씹 다이렉트로 빚이 되는거네

[끼유끼유낑낑]

희한한 대출이네

[양심업자]

지랄시나이데

[니닉]

애들 명의로 돈 빌리고 사고사? 당하면 안값아도 됨?

[반다비]

애들 명의로 된건데 애들이 갚아야죠!! 라는 뜻

[길리어스 오스본]

애미디짐

[귀찮나라]

아니 타인의 명의로 몰래 빌린건데 이게 왜 합헌...?

[GREEN_LEFT_DEMON]

에휴 이런 뭐같은 법이 다있냐?

[[V]]

전 국민 노예화인가

[녹색번개]

'90년대생이 희망이다!' 의 나라 답군.

[우매함의 봉우리]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에와루나]

애초에 자식명의로 못빌리게 하면 되는거아님?

[野うさぎ]

자식 명의로 대출을 못받게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루리웹-2405207794]

그러니까

[피구라인형]

아니 자식 명의로 대출 받는것 자체를 막아야지 무슨 생각들을 하는거지?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저럴거면 애초에 본인 명의로 대출 받고 잠적하겠지.

자녀가 갚아야 한다 갚지 말아야 한다를 논할 게 아니라 자녀 명의로 대출 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함.

[루리웹-1411075587]

그런식으로 따지면 자식은 은행계좌도 못만들게 되거든

[풍야4]

아니지. 애초에 대출을 안 해주게 되겠지.
도박목적으로 쓸거 알면서 빌려준거면 안 갚아도 되거든. 그럼 빌리고 존버? 어림도 없지.

[ironman1971]

통상적인 예금계좌와 대출계좌는 개설 과정 자체가 다르잖아. 미성년자에게 직장인 급여통장처럼 마이너스 통장 가능하게 개설해 줄 리도 없고...그냥 자녀명의 대출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임.

[데스사이즈헤]

예금 계좌하고 대출은 아예 다르지

[루리웹-1411075587]

똑같음. 금융상품이라는것에서.

[루리웹-0296870379]

저게 되면 대한민국은 100년도 못채우고 다 뒤질거란거고 둘째로는 어느 머저리들은 지 잘못이 없다라고 아는 거가 제일 문제지

[allecsia]

내친구가 몇년전에 이걸로 절연한 부모가 3천만원 대출받고 빚더미 앉아서 겨우겨우 소송 이겼는데
그때도 본인확인안하고 부모말만 믿고 대출했다고 간신히 이겼던걸로 기억함

[allecsia]

내 친구는 저 자동차손배법 이용한게 아니라 그냥 은행대출이어서 이긴거같은데
본문같은 케이스면 걍 빼도박도 못하고 당해야겠네...

[유유게게이이]

합헌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넓히려면 대출 방식 불가피

애들 명의로 대출내서 애들 의식주 + 사교육 지원
이 소리냐?

진짜 개ㅈ같은 소리인데

[똘마니a]

부모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일을 할수가 없어서 벌이가0임
부모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부모 사망시에 상속을 포기할거고 이러면 빌려준 돈이 돌아오질 않음

저 대출 자체가 벌이능력을 상실한 부모가 국가에 돈을 빌려 애들을 키우는거인데
부모의 수익은 앞으로도 없을테니 자식 명의로 붙혀서
자식이 성인(30세)가 넘어서 갚으라는거임

무튼 자식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란 점만이 문제되지
저거 자체는 합헌이 맞는문제 같긴한데

[3 B]

저거 사회안정망이야. 아빠가 교통사고로 휴유장애 생겼을때 생활비 명목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거. 그걸 아이들이 성인이된 30세 됐을때 갚으라는거. 인플레 생각하면 꽤 혜자야. 돈없이 그지같이 키우느니 저런거 있는게 좋다고봐

[LegenDUST]

그걸 왜 부모 명의가 아니라 애들 명의로 빌려주는거려나 싶다...
부모 사망시엔 어쩔 수 없겠지만

[루리웹-76461616]

저거 기준이 부양자가 돈못버는급의 상해나 사망시야..

[루리웹-0296870379]

그걸 악용하는 머저리가 잘도 없겠다

[밀레온]

그…게 애들 명의 대출이면? 그게 맞는건가?
후유증 생겨서 돈못버는 부모명의로는 돈못갚을거같아서 대출못해주니까…?
뭔가 심정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기분이 드는데

[난이도]

아하 이런거였군

[피구라인형]

미성년자는 선택권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루리웹-76461616]

그.. 저걸 못받으면 고아원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태반일껄 아마...

[루리웹-76461616]

아무리 아파도 보통의 가족은 쉽게 떨어질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될듯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대출이 사회안전망인 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피구라인형]

그것마저 선택할 수 없는거 잖아?

[루리웹-76461616]

저건 재단같은곳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니 복지라면 복지일껄

등록금대출도 장학재단같은곳에서 해주잖아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사고로 사람이 반ㅂㅅ이 되었으면 국가에서 수습을 해야지 추가대출 해줄게요 이러고 있으니

[baka1]

고아원 가서 고졸 500만 들고 사회 나올건지 성인 될때까지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 지원 받던지 선택하는거고

싫은면 돈 받지 말고 고아원 가면 됨.

[ㅇㄱㄹㅇ]

대출도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그게 공정할 수 있지. 형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서 형편이 폈을 때 갚는다.

[ㅇㄱㄹㅇ]

국가가 사는 사업이라고 욕부터 박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저것도 엄연한 사회 안전망이자 복지야. 심지어 이자도 없잖아?

[황금 깡통]

생활비 명목으로 아버지 명의로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생활비 지원대책의 요점은 무이자로 빌리는 거고.
문제되는 건, 자식 동의 없이 자식 명의로 빌렸단 거니까.

부모 명의로 무이자 대출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사회 안전망이 본인 동의도 없이 빚지고 시작하는 게 사회 안전망이냐?

[루리웹-76461616]

저게 사망시에도 적용되거든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이 되진않잖아

[ㅇㄱㄹㅇ]

저게 왜 결국 합헌 판결이 났는지 생각해봐. 헌법 재판관들은 바보가 아냐.

[황금 깡통]

사망시랑은 전혀 상관없지.

부모가 죽었으면, 자녀는 자기 명의로 자기가 빌리면 되는 건데.

저건 부모가 '빌릴 수 있는 상태'일 때에 벌어진 일이잖아.

[비추안주는사람]

관습헌법,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를 갚으면 된다 이러는거 보면 후폭풍은 생각 못하는 바보 맞는 것 같은데? ㅎ

[황금 깡통]

부모가 자녀 몰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 -> 걍 부모 명의로 빌려주면 됨.
부모가 대출 신청조차 불가한 상태 (사망이거나 식물인간 등) -> 자녀가 자기 의지, 자기 명의로 빌리면 됨.

뭘 해도 자녀 몰래 빌리는 건 말이 안되는데?

[3 B]

비추 처박히는거 보고 이 바보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똘마니a]

부모가 후유장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 애들 명의로 해주는거겠지
벌이가 없을게 뻔히 보이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나 싶은데
그리고 결국 저거 없으면 고아원 직행이라는거 아니냐

[baka1]

8세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라고 ?

진심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ㅋㅋㅋㅋ

[황금 깡통]

벌이가 없는 건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니가 말한 똑같은 이유로 자녀가 대출 받는건 말이 안되지.

애초에 저건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출'을 상정하는 건데.

[황금 깡통]

전제 조건 다 없애고 8세 자녀만 강조하는 수준 ㅋㅋㅋㅋ
그럼 부모가 죽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을 깔고 말하는 건데, 그거만 빼고 말하고 있네.

이런식으로 왜곡해서 말하는거 존나 피곤한 타입이다.

[페어리스타]

대출은 사회 안정망 맞음. 심지어 무이자면 복지라고 봐도 되고

[똘마니a]

그러니 성인(30세)이 된 후 갚으란거잖아
그나저나 기사 읽어봤는데 우리는 저런돈 안썼다 이러는데
9세 8세가 30 넘도록 크는동안 생활비로 안썼을리가없을텐데
무튼 00년대 4400을 이제와서 4400 갚으란건데
그것도 못갚겠다 이러는건 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그 논리대로라면 위헌판결한 4인은 바보임?

[황금 깡통]

그건 논점 이탈이야.
본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랑, 너무 어려서 대출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말하는 거냐는 거지.

[페어리스타]

무식한 애들 너무 이해 시킬려 하지마셈.

[데스사이즈헤]

그럼 애들은 뭐 일할 수 있어서 대출해주냐 ㅋㅋㅋ

[ㅇㄱㄹㅇ]

네가 바보라는 건 알겠다.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반박을 못하니 할수있는건 욕질밖에 없겠지
거울이나 봐라 바보야

[ㅇㄱㄹㅇ]

아니, 제도 취지를 이해를 못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딱해서 그래. 넌 교통사고 당해서 침대 신세지면 자녀들을 그냥 고아원에 버리면 되겠네. 저런 제도가 있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럴 거지?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취지고 나발이고 동의없이 빚지운게 맞잖아? 5대4야. 1명차이로 의견갈린걸 니가 뭔데 한쪽만 진리랍시고 쳐추켜세우냐? 내가 말했지. 그래서 위헌판결내린 4인이 바보냐고.

존나 뭘믿고 이렇게 용감하지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아 꺼져라 차단한다

[LegenDUST]

상속포기가 안되는 빚의 상속이라니

[피구라인형]

정확히는 상속도 아니지. 자녀 이름으로 빌린고라 그냥 저녀 빚 그 자체지

[밀레온]

나만 이해가 안감?
저걸 해주는 이유가 뭐라는거지????

[차한잔의용꿈]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해를 당함..
애는 어리고 부모는 ㅂㅅ이 되어서 생활력을 상실

이럴때 대비해서 국가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생활비 대출해줌..
그걸 애들 명의로 해서 나이들어 사회나가 일하면서 국가의 돈을 갚으라는거...

부모의 명의로 하면 부모가 죽어버렸을경우 애들이 상속포기해버리면
빌려준 돈 다날라가기 때문에.. 저돈을 빌려가서 써야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인듯... 자식마저 불의의 사고로 다 갚기전에
죽어버리면 손실처리하겠지만...

저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경제력이 박살난 가정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어린자식이 어쨌든 부모와 함께 있는게 나으니까 지원하는거 같음..

안그럼 저돈 안빌려면 경제력 없는 부모들은 자살이나 사회범죄를 일으킬거고
자식은 고아원에 맡겨버리면 결국 부모와 지식,. 국가의 재정까지...
뭘해도 도움은 안될테니....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사스가 효의 나라답다

[비추안주는사람]

애를 때려 죽이면 일반 살해죄, 애가 때려 죽이면 존속살해죄 ㅋㅋ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그것도 효에 의거한 이중잣대지 ㅋㅋ 비속을 살해하면 그냥 일반살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왜 존속살해만 더 무겁게 벌하냐고 ㅋㅋ

유교 까면 문혁 들고와서 입틀막하는애들이 보이던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만 봐도 유교문화는 없어지는게 맞음

[루리웹-12345678910]

안타깝지만 법원에서 저거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린다... 그리고 진짜 몰랐을지 법원으로서는 판단 불가의 영역임.

[kodakportra]

아무리 부모하지만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일으키는건 아니지 않나

[심영라이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하네

[하권]

ㄹㅇ 딱 이꼬라지 같음

[레몬티I]

내 생각에도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거 아니면 저런식으로 법이 되는게 말이 안된다. 한국은 법적으로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optimization]

이런게 합헌을 받았다는건 그냥 표면적인거만 보면 안되고 왜 이런법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을 하기에 합헌을 받는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애들 명의로 대출받고 안갚아버리기 이런식으로만 보면 안된다는거겠지

[optimization]

정확하게 보면 미성년인 애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이유를 살펴봐야겠지 좀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

[루리웹-76461616]

일단 기준이 부양자가 돈 못벌급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준하는 상해 입을경우임

[optimization]

저걸 악용하는 사람은 제쳐두고 결국은 현실적인 이유겠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서 더이상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부양할수 없는 상황에서 애들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살려고 한다는 건데...

[루리웹-76461616]

현재서 굶어죽으면 미래가 의미가없잖아 사실..

[루리웹-1411075587]

아니면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야하니까

[유기농슈크림]

금치산자라고 투표도 못하게 하면서 금융적인 책임은 지게한다고?

소년법 만들어서 치외법권 만들고 있으면서 금융적인 채무생성이 가능한 권한이 있다고?

지11랄하지마 진짜

[하권]

그니까 자기 명의로 대출이 된다고? 그럴 책임이 생성 가능하면 투표도 하게 해주고 술담배도 하게 해주지

[똘마니a]

기사 안 읽냐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어 자식들을 아에 부양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주는 대출이다

[맘마통]

ㅈㄹ한다
대출을 부모가 자식 명의로 못받게해야지 ㅂㅅ같은

[몰라yo]

자식이 ㅈㄴ 빌리고
부모가 다 갚아주면
증여 아닌가?

[배곯앗다]

애초에 본인 동의 및 확인 없이 대출 내준 게 문제인데...

[wdsasd]

본심은 "애들 명의까지 써서 대출받아 집사라." 다.

이나라는 집값수호에 진심이라

[baka1]

저게 부모가 뒤지거나 영구 후유장애 발생시에 대출이 안 나오니깐 대신해서

생활비때문에 가능한 특약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비 없이 고아원 가던지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거 막을려고

[루리웹-76461616]

ㅇㅇ 그거임 여기 유게이들 말대로 저게 간단한 문제일리가 없는데

[빛의숯뎅이]

[onlyNEETthing]

중증 후유장애 = 부모가 더이상 애들 양육비를 벌 수 없음 이라
제도 자체의 의도는 명확함. 양육비 없다고 고아원에 애들 버리지 말라는거

무이자 대출이란 점에서 공익성 자체는 장학재단 등록금 대출보다도 높은데
문제는 부모가 돈을 못벌어서 양육비를 대출하는거니까 상환주체가 결국 자녀일 수 밖에 없고, 그 시점에서 애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뭐 제도의 허점 자체는 헌재에서 고려할 점이 아니니... 고쳐서 써야겠지

[onlyNEETthing]

결국 "이거라도 없으면 애들 버릴텐데?"가 "근데 그래도 애들이 빚지는게 맞음?"을 이긴거지

[철충기생체]

이미 이게 악용 사례인데
'합헌 아니라고 하면 악용 사례 나오겠지~' 이건 뭔 소리들인지 모르겠네

[루리웹-1411075587]

악용사례는 아니지.

대출해서 흥청망청 쓴것도 아니고
애를 결혼할때까지 키운거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