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이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법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
비밀 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포고령을 공포함.
여기에 나오는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등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 우후죽순처럼 불거지고 있는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함.
교황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녕이 어떠한 비밀 보호보다 앞서야한다'며
교회는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세속의 사법당국을 지원하라고지시.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이 폐지된 비밀 유지법은
최종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1974년에 입법됨.
그동안 성직자의 비위에 관한 사건을 다룰 때는
비밀 유지법에 따라 사법당국의 관여 없이
바티칸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는데,
비밀 유지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이 법 때문에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이
그대로 묻혀버려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잦아지자
입법 45년 만에 교황이 극약 처방을 내림.
아울러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획득, 소지, 배포하는 것을
더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아동 포.르.노에서의 '아동' 범주를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시킴.
부패 종교인들이 싫어하겠군
하지만 미국에서 은폐 주도한 추기경은 오히려 호의호식하게 해줬지.
미국의 경우 말해주자면 신부에 의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17000명에 달함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대부분 전근으로 덮어지고 처벌받지 않아왔었음. 그 핵심이 저 비밀유지임 성폭행 걸린걸 전근으로 바꿨거든.스포트라이트란 영화 보면 암.
페도의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부패 종교인들이 싫어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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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바오로 1세가 그런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이 적음.
빛황님
하지만 미국에서 은폐 주도한 추기경은 오히려 호의호식하게 해줬지.
2d가 좋지.
아니다 이 소아성애자야!
교황:당신과 결단코 전쟁!결코 전쟁!
교황이 사법권을 가졌던가? 아니 사법처리들어갔다 무죄뜬 사람은 어쩌라고 저런데?
직접 돈이나 협박이나 회유나 해서 덮었거든 성폭행한 신부는 전근으로 끝내고. 은폐에 들인 돈만 3조인가 그럼
혐의를 공개한다는 거와 사법처리가 무슨 상관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지 저건 사법처리들어간 순간 유죄로 취급하겠다는거잖아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란 의미일걸.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톨릭 성직자가 아동 ㅍㄹㄴ 혐의에 걸렸을 경우, 교회가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던가.
법이란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게 중요할텐데.....
레인포드
미국의 경우 말해주자면 신부에 의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17000명에 달함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대부분 전근으로 덮어지고 처벌받지 않아왔었음. 그 핵심이 저 비밀유지임 성폭행 걸린걸 전근으로 바꿨거든.스포트라이트란 영화 보면 암.
문제가 심각하니 원칙을 무시한 해결책을 내도 된다는거야?
바티칸의 다른 기밀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법이 계속 적용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법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티칸이 세속법의 틀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제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각국의 조사가 수월해지게 됐다. 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12181024001
바티칸의 다른 기밀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법이 계속 적용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법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티칸이 세속법의 틀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제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각국의 조사가 수월해지게 됐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12181024001 수사협조하란 얘기지 용의자 바로공개!는 아닌듯
흠...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방해가 되는 비밀유지를 유지하고 아동성범죄에 한해 비밀유지를 없엔다고 한거 맞지?
글쎄 바티칸의 비밀유지법이 다른 뭘 기밀로 정하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이걸 참고하렴. 대충 요약하면 교황과 그 윗사람들이 비밀로 하라고 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 정보에 뭐가 들어갈진 모르겠다. 2번항이 위에서 얘기한 비밀 유지법으로부터 제외된 부분 (아동성범죄 관련 정보)고. https://en.wikipedia.org/wiki/Pontifical_secret
여러가지 자료 찾아줘서 고마워!